일본의 헌법개정

목차

일본의 헌법개정
<목 차>
Ⅰ. 일본의 동북아정책

Ⅱ.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의 지금

Ⅲ. 일본의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1) 일본의 군사력
(2) 일본의 군사잠재력
(3) 자위대의 규모
(4) 경제력과 군사력과의 관계

Ⅳ.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의도

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1)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안보
(2) 주요국의 반응

Ⅵ. 결론

본문내용

통해서도 직시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과거 소련의 위성국들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을 차례차례 흡수하여 동방으로의 확장을 꽤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의 가장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문제였던 홋카이도 이북에 있는 영토문제 및 기타 어장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 쪽에 다소나마 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왔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군사대국으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핵전력까지 보유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일본이 계속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나간다면, 러시아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 러일전쟁까지 상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동쪽에 있는 미국의 패권확장기지로서 일본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경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극동지역에 배치한 군사력을 크게 확장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1999년의 코소보 사태 등의 미국의 명확한 패권확장의도를 깨달은 이후 실시 중에 있는 중국과의 연합을 더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4) 한국과 북한
일단 한국과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적에 동일한 정치적 공동체로서 엮을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장래에 통일한국이라는 형태로, 즉 연방제 또는 연합제 또는 흡수통일, 그것도 아니라면 제4의 방법등에 의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점과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하나가 될 상황 등도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무튼, 현재의 한국과 북한은 둘 다 동북아시아의 약소국들인 데다가, 그렇기에 한쪽은 미국의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중국의 영향하에 사실상 놓여 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크건 적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양쪽 모두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화되어질 경우, 양쪽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보다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적대감을 더 빨리 해소하고, 손을 잡고서 군사대국 일본에 대한 공동대응태세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두개의 정부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화합 또는 범민족적 유대감 형성에 의한 화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50여년 전에 크게 싸웠고, 더 나아가서 휴전 이후에도 계속 대립하여온 양측의 군부가 일본의 새로운 한반도 침략에 대비한 범민족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깨닫고서 일단 국가적 단계의 군사동맹관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좋은 상황만을 예상할 수는 없다. 예컨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경제도 발전시키거나 지탱해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따로 군사대국 일본의 한반도 침략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군과 공군에 기존의 것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식의 특별 군비 증강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양쪽의 힘이 지금보다도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낭비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통일한국이 생기게 되더라도 그 새로운 한반도의 국가가 군사대국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일 경우, 그 나라는 분명 일본으로부터의 침략 등을 대비하여 미국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존속하는 식의 개념이 그것이다.
아무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 특히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한민족 구성원들의 삶, 즉 그들 모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생활 등에 있어서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국방비로서 내는 세금이 더 과중해짐으로서, 그것도 통일 후의 경우에도 그것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기에, 정작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공사업분야는 더더욱 등한시됨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경제 정치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군대보유에 있어서 자위대의 개념이 아닌 군대로서의 위치를 만들려고 노력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임안보리 이사국으로의 진출까지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헌법제9조의 개정을 원하고 지금은 다른 나라의 파병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국가로서의 힘이 어느정도에서 그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십년간 지켜온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이제는 부상하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 아시아의 동맹국가인 일본의 제제를 풀어 줄것인가가 큰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중국의 거대인구와 경제발전에 미국의 발언권이 더 이상 큰힘을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간의 우호관계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 동북아의 평화에 이슈는 북한의 핵과 일본의 군비증강에 따른 군사대국화에 있다.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평화무드에 선 가운데 일본의 군비증강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군비증강 사태가 발생하면 화해무드는 도로묵이 될 것이고 한국 또한 군비증강에 힘을 쏟아부으면 국민의 세금부담은 날로 증가할 것이며 국민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세계패권국으로서의 진출. 그 첫발은 군대보유와 군비증강으로 인한 군사강대국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동북아의 평화는 이제 미국의 고유권이 아니라 일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대국과 더불어 무기 개발에까지 힘을 붇는다면 핵보유는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핵보유가 지금 현사태에서 일어난 다면 한국은 그중앙에 선 외톨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바라던 핵억지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누구나 보유하게 되는 핵이 되어 핵전쟁은 불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평화를 두얼굴의 일본의 입지가 중요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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