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과 소득보장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
1.노인기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 악화의 원인
2.노인 빈곤의 특징

Ⅲ 노인빈곤의 실태
1. 최저생계비와 노인빈곤가구
2.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노인빈곤율
4.소득 및 소비실태

Ⅳ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1.공적소득보장
2.사적 소득보장

Ⅴ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공적 소득 보장의 개선방안
2.사적 소득 보장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사회문화, 과학, 의학의 발달로 출산율저하, 평균수명연장이라는 두 측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21C는 노인의 세기라 일컬을 만큼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추세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증가’라는 인구학적 특징은 기술진보, 의료발달 등의 여건들로 21C 노인들은 평균수명연장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측되기도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의 병폐인 노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성장이 크게 진전되어 21세기에 들어선 2000년에는 평균수명(남녀평균)이 76세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1%, 65세 이상 인구는 7.3%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논의 할 때 소득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 소외된 노인세대의 정서적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분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와 더불어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많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이다. 특히 노인복지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로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역할 및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역할 없는 존재로 지위가 변화되어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는 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로 인한 문제이고 우선 과제가 되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현황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
1. 노인기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 악화의 원인
1)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격감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다. 즉 돈을 버는 수준에 맞게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퇴직 후에는 수입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제도 급여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3)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우리 사회의 풍습은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풍습이나 경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빈곤,   소득보장,   공적소득,   사적소득,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