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산업비전과 산업정책, 미래산업정책

목차

Ⅰ. 비전개요

Ⅱ. 산업비전
1. 개요
2. 2010산업비전 : 산업의 세계4강 실현
3. 발전전략

Ⅲ. 무역정책비전
1. 2010년 우리 무역의 위상
2. 양방향 무역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3. 발전전략

Ⅳ. 에너지비전
1. 에너지정책의 기조전환
2.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본문내용

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에너지 수요의 고급화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여건 변화로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 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함.
② 시장운영 주체의 변화
: 과거에는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 및 가격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으나, 세계적인 민영화 및 자유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구조개편 추진 등으로 향후 에너지가격 및 수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주도되게 됨.
③ 대외협력시스템의 변화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주변국과의 협력관계가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진전 및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따라 대륙과 에너지협력 네트워크가 상호 연계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④ 기술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
: 과거의 독점체제 하에서는 개별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부여가 미약했으며, 정부 주도로 국내수요가 많은 공통기술개발에 주력해왔으나, 시장경쟁하의 패러다임에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시장개척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수준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됨.
(2) 새로운 에너지 정책기조
① 시장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1) 시장경쟁의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가 직접 개입하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결정을 민간부문의 자율적 시장참여로 조절되도록 시장에 이양함.
2) 정부는 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조세, 재정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에 내부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3) 가격안정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기능의 왜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개입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
② 정부는 시장실패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에너지는 안보, 환경 등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이들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1) 에너지위기에 대비,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능력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
2)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및 규제원칙을 마련
3)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보급 및 시장조성을 추진
4) 중장기 에너지기술 R&D, 환경보전, 에너지 국제협력 등을 추진
③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역할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어 시장경쟁체제가 완전하게 작동되기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하의 시장운영이 불가피함.
1) 정부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구조의 합리적 개편, 공익규제기관의 설치, 규제의 점진적 완화 등 시장경쟁체제의 기반조성에 주력
- 정부는 구조개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제시된 일정에 따라 구조개편을 추진함.
1) 구조개편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2) 에너지업계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 방향 및 일정을 제시
3) 개별 에너지산업과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조화를 고려
2.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1)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①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요인을 최소화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
②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함.
③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최대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함.
1) 에너지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에너지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 에너지 믹스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균형 및 안정화를 실현함.
2) 에너지시장의 돌발적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함.
(2)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①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외자본유치 및 국내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함.
② 에너지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체제와 합리적인 체제를 확립하여 건전한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Exxon-Mobil과 같은 종합에너지기업을 육성하여 석유, 가스 등을 결합하는 통합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함.
③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시스템을 확립하여 에너지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3)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
①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에너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에너지기술을 수출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함.
1) 전략적 중요성에 입각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중점분야별로 우리실정에 맞는 "Roadmap"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함.
2) 국가에너지기술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에너지정책수립과 사후평가에 활용함.
3) 국내개발 에너지기술과 플랜트 건설시 습득한 설비제조능력을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활용함.
(4)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
①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역내국가와의 자원에너지협력 증진을 통해 북방 자원개발에 진출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개선함.
② 에너지부문의 남북간 교류 촉진 및 남북한 통합에너지체계를 구축으로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 저감함.
장기적으로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를 연계하는 대외개방형 에너지체계를 실현함.
③ IEA, APEC 등 국제에너지기구 및 선진국과의 에너지정책 협력 증대,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영향력을 증대함.
온실가스삼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멕시코등 선발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대응함.
◎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KIET) : 연구보고서 ‘2010년 산업발전 비전’ &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 자료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한국기술센타 ‘부품소재표준화사업’(http://www.infra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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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미래산업정책,   무역정책,   산업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