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쓰레기 처리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Ⅱ.쓰레기 처리의 개선방안
Ⅱ.쓰레기 처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은 1999년 경기 용인 수지에 첫선을 보였지만, 수지의 경우 중간 집하장으로 거쳐 소각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곧바로 소각장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은평 뉴타운이 처음이다.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
①개 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
②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③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④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자료 출처: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
①개 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
②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③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④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자료 출처: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