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주관적 견해

목차

Ⅰ. 서론- FTA? FTA!

Ⅱ. FTA에 관해서ⅰ. FTA(Free Trade Agreement) ??
ⅱ. 한미 FTA의 협상대상 및 품목
A. 미국의 관세 철폐 품목
1. 자동차
2. 섬유
B. 한국의 관세 철폐품목
1. 농축산물
2. 의약품
3. 서비스 투자 분야
4. 지적재산권

III. FTA 수혜와 피해, 그리고 정부
ⅰ. 수혜부문
ⅱ. 피해부문
ⅲ. 정부대책

ⅳ. 한･미 FTA의 찬반
ⅰ.한･미 FTA 찬성
ⅱ.한･미 FTA 반대

ⅴ. 결론 - 효율성은 살리고 형평성은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전세계적 확장 및 이를 지원하는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정책적 선택에 기인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불과하며, 새롭고 역동적인 축적구조자본주의경제 의 등장이 아니라 자본에 내재한 속성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서의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및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확산의 수단으로서 “외압에 의한 구조조정”이자 “초국적 자본에의 예속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FTA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입장으로 FTA는 양극화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FTA를 반대하고 있다.
ⅴ. 결론 - 효율성은 살리고 형평성은...
어찌되었건 FTA는 통과되었다. 아직은 국회 비준이 남아있으나, 오랜 시간 끌어오던 FTA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제는 이에 맞춰서 단물은 빨아먹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자세로 새로운 한미 교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FTA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보니 문득 1학년 때 배웠던 경제학 원론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읽은 기억이 떠오른다. FTA, 각각의 국가의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낮은 관세율로 무역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분명 국제 무역의 효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우리의 취약부문인 농업 및 의약품 등의 부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하기도 할 듯 하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혹은 상호수요이론) 과연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만족과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혹 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조는 세금에서 나온다. 지금 한국의 세제를 보라. 수익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는가? 직접세의 비중 또한 낮다. 즉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FTA는 찬성하고 있다. 집이 농가가 아니고 소를 안키워서 그런지, 혹은 전경시절 반FTA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번 한미 FTA로 현재 한국의 경쟁력 없는 분야가 좀 더 자중하길 바라고 있다(특히 현대자동차 노조). 하지만 분명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우위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좀더 높은 효율성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극대화된 효율성이 형평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구조적 정책적 보완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 이라는게 나의 FTA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이다.
※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FTA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 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대외정책연구원).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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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FTA,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