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2. 일본의 대한정책
3. 일본의 대북한 정책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Ⅲ.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검증
1. 문제제기
2.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4. 한국의 입장과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래지향적 한, 일 관계를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4. 한국의 입장과 대응
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3)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4)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5) 국제사회 상황과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 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기록용」인 셈이다.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 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 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Ⅳ. 결론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한 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통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북한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구축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대국으로 부상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다.
요컨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정치외교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면서 7천만이 한 국가로 합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통일한국’의 출현보다는 ‘분단한국’이라는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자국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앞으로의 일본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원하지 않으며, 평화와 안전이 공고하게 구축되도록 일조를 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도와주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도 주의 깊게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적응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손종국 ㆍ 유영옥 공저. 東北亞論. 학문사. 1997. pp.240~284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2. pp.414~427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6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http://www.kita.net/top/state/n_submain_stat.jsp?menuId=03&subUrl=n_default-test.jsp?lang_gbn=kor^statid=jts&top_menu_id=db11 <한국무역협회>
http://www.dokdo.go.kr/ <사이버독도>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sub-06-01-004.html <사이버독도닷컴>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바다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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