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기획, 교육행정, 교육정책론,(+자문회 보강)에 대한 깔끔한 정리

목차

1장 교육기획론
1. 교육기획의 기본
2. 기획에 대한 논쟁
3. 교육기획의 과정
4. 교육기획의 접근

2장 교육행정과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과 원리
2. 의사소통의 유형
3. 의사소통의 모형
4. 의사소통의 개선

3장 교육정책론
1. 교육정책의 기초
2. 교육정책의 과정
3. 교육정책과정의 참여자

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 활동별로 세분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기법
기획예산제도(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예산의 편성과 목표하는 바를 결합시켜 제한된 제한을 적절히 배분하는 예산편성기법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 조직구성원이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그 목표에 비추어 평가, 환류시키는 능력주의적인 예산편성기법
영기준 예산제도(ZBBS: Zero-Base Baugeting System) : 과거의 예산이나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마다 새로이 평가하고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제 9 장 교육정책론
9.1. 교육정책의 기초
○ 교육정책의 개념
정책의 특성
① 정책은 주로 정부의 활동이다.
② 정책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 있다.
③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경로를 지시한다.
④ 정책에는 특정가치(공적이익, 또는 공적가치)가 함의되어 있다.
⑤ 정책의 주체는 다양하다.
⑥ 정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일관성있는 특징을 지니게 되고, 유형화할 수 있다.
⑦ 정책은 목표, 계획, 법규, 세부결정에 있어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정책 : 사회적 공공적, 그리고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에 관해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시행하는 기본방침, 또는 지침
교육정책의 유형
① 분배정책 : 국민에게 서비스나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 교육서비스 제공
② 규제정책 :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또는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정책
③ 재분배정책 : 정부나 부가 재산, 소득 권리 등을 재분배하는 정책
④ 구성정책 : 정부기구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9.2. 교육정책의 과정
○ 교육정책의 과정 모형
①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② 교육정책의제 설정
정책의제 : 사회적 이슈가 된 것들 중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 교육정책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
정책결정의 이론적 모형
합리성 모형 :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에 관한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인간이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만족화 모형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합리성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다, 충분하다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
점증주의 모형 : 합리성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노출되지 않는 한 점진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정책이 개선된다고 보는 견해
혼합 모형 : 합리성모형의 현실감각부족 및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적 성향을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변증법적 과정으로 구성
쓰레기통 모형 : 조직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발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문제제기→해결방안 모색의 도식적 작용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처방적 모형이 아닌,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④ 교육정책의 집행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집행 과정의 단계 : 자원확보, 해석 및 기획, 조직, 해택제한의 전달
쿰스의 정책불순응 이론 : 의사소통 / 자원 / 정책 / 행위 / 권위 관련 불순응 유형 제시
⑤ 교육정책의 평가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 능률성, 충족성,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정책평가의 과정 : 정책 목표 확인 -> 정책평가 기준 확정 -> 정책평가 방법 결정 -> 평가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해석 후 결과 제시
⑥ 교육정책의 종료 / 연속
정책 종결의 유형(바르닥)
- 폭발형 :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나 파급효과가 심대한 경우
- 점감형 : 인력과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경우
- 혼합형 :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점에 정책을 종결하는 경우
9.3. 교육정책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
대통령(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회의, 국회, 사법부
○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 언론매체, 교육관련 연구소와 학자
제 10 장 21세기 미래사회와 교육행정
10.1. 미래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학교가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닌 교육도 하는 기관 ->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 밖의 교육 가능, 수요자 중심 교육 가능, 학생도 지식의 생산자
○ 신자유주의
자율, 탈규제, 경쟁, 선택 등의 원리가 교육개혁에 적용됨
○ 포스트모더니즘
반 합리주의 또는 탈합리주의, 상대적 인식론, 주변적 가치와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 탈정치화, 탈역사화
10.2. 예상되는 21세기 학교의 모습
○ 시나리오 1 : 기존 학교 제제의 피상적부분적 개선
교육개혁은 그 ‘상징성’만으로 소임을 다함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도 근본적인 변화에 무관심
교원 집단의 보수성과 변화에 대한 저항
학부모 : 학교에 불만이 있으나 자녀의 졸업을 원함
○ 시나리오 2 : 학교 선택 폭의 확대 및 시장 개념의 도입
신자유주의 원리의 영향 -> 학교 전반에 시장 개념 도입
미국의 예 : 헌장학교, 특성화 학교, 바우처 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강한 요구가 필요
○ 시나리오 3 : 국가와 학교의 분리, 그리고 홈스쿨의 보편화
프리츠 : 세금지원 학교 -> 부모지원 학교 = 참 교육
미국의 홈스쿨 증가 추세
우리 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강조 가능성
10.3. 미래사회와 교육행정
○ 미래 전망이 교육행정에 주는 시사점
① 교육관료와 정부, 학부모, 그리고 교원 등 학교교육 관련 이해집단 가운데 학부모 집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② 교육관료들 간의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체험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③ 교육의 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정치체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교육행정,   교육정책,   보충자료,   교육기획,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