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례 및 도입배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安樂死)의 개념
1) 어원
2) 정의
3) 기원과 역사
4) 안락사 논의의 대상과 관점
5) 리빙 윌(Living Will)을 아십니까?
2.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각국의 안락사 입법례
1) 네덜란드
2) 미국
3) 영국
4) 호주
5) 프랑스
6) 독일
7) 일본
4. 안락사의 찬반론
1) 안락사의 찬성측 견해
2) 안락사의 반대측 견해
3)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있다는 주장이다.
(2) 안락사의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미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해 놓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살인'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안락사를
입법화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하면 안락사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 의사와 환자의 죽음에 대한 긴장관계를 법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안락사의 입법화는 환자가 죽음에 임박하여 의사와 마주 앉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분쟁, 긴장 관계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당
부분 순기능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2) 안락사의 반대측 견해
(1)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것이다.
(안락사를 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가볍게 보게 되고 이로써 인간들의 생명은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2) 안락사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의 아픔이 클 것이다.(당사자가 안락사를 허락 했을 때)
(당사자가 허락은 했으나 가족들에게는 가슴깊이 상처가 남을 것이고 더 커지면 가족들도 병을 앓게 될 것이다)
(3)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살인행위이다.
(형법250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살인은 인간이 해선 안 될 가장 첫 번째
인 것이다)
(4) 제3의 방법 즉 호스피스 활동의 확산으로 안락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노력, 그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가족이 처한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5)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오용이나 남용이 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범죄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로 인해 범죄는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대범한 범죄가 생겨 날 것이고 이로 인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될 것이다)
3) 각 단체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
대한의사협회의 안락사 허용
대한의사협회는 2001. 4.12 이사의 역할과 의무 등을 규정한 60여개 항의
"의사윤리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이 윤리지침 26조항에 따르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환자 측 가족 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물주입 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따라서 의협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의사협회 입장)
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나 가족의 자의(自意)퇴원이나 치료중단 요구 때문에 숱한 갈등이 빚어졌다. 윤리지침을 통해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뤄내고,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입장)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의료전문 변호사 최재천 입장)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소모적 논쟁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인인 경우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한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 입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사회가 일부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뇌사판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은 합법적 행위로 승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인위적으로 훼손 되어선 안 되며, 현행법에
위배된다.
Ⅲ. 결론
이상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찬반측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찬성하는 측의 입장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다. 안락사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 지구촌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를 짧은 시기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 우리가 살펴본 안락사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의 대립적인 견해만 있을 뿐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안락사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안락사의 문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의식과 문화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blog.naver.com/cma2916h?Redirect=Log&logNo
http://blog.naver.com/yoonkim19?Redirect=Log&logNo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http://blog.naver.com/vomi83?Redirect=Log&logNo
<한겨레 21 ‘죽음의 기계적인 처리’, 김동광>
<안락사 논쟁, 제럴드 드워킨 지음, 책세상>
http://blog.naver.com/phyu/60024893849
http://blog.naver.com/inani1000?Redirect=Log&logNo=20023485895
http://blog.naver.com/qkqh6412/110005289082
http://cafe.naver.com/sonseung/524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our%20comfort.html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9&eid=d/iDTtu2512361FSsZwBbxnoiEONWV1+&qb=vsi29LvnwMcgwb6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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