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 의회의 현황과 과제-강원도 속초시를 중심으로

목차

Ⅰ. 序論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1. 기초의회의 개념 4
2. 지방의회의 지위 5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5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6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8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8

Ⅲ. 기초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9
1. 기초의회 운영현황 9
1). 의회의 소집 9
2). 의회의 회기 9
3). 회의 운영 10
4). 속초시의회 안건처리 현황 10
2.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12
1)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제의 문제 12
2) 열악한 재정문제 12
3) 대의 기능의 부족 14
4) 주민참여 문제 14
5)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14
4) 여성의원의 부족 15

Ⅳ. 지방의회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5
1. 의원 입법기능 강화 15
2. 사무국 직원의 독립성 확보 16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강화 16
4.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강화 18
5. 전문성 제고 방안 19

Ⅴ. 決 論 19

< 參考文獻 > 21


<그림 목차>

<그림 1> 의회 의안 처리 흐름도 7


<표 목차>

<표 1> 속초시의회 최근 3년간 회의운영 현황 10
<표 2> 속초시의회 안건 처리내용 11
<표 3> 속초시의회 조례안 처리결과 11
<표 4> 속초시 예산규모 13
<표 5> 속초시 세입규모 13
<표 6>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

본문내용

여 좀더 지역주민 곁으로 다가서야 하겠다. 시정질의에 있어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인기성 질문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하나의 전문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형태의 질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도정질의에 임하게 되면 질의의 수준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에게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전문성 제고 방안
기초의원이 업무상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의원사무국 뿐이다. 사무국도 의원 개인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의회라는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의원 개개인에게는 아무런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단지 전문위원 등을 통해 자문정도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방대한 지방행정에 관하여 스스로 연구해야 하며,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자료 등을 직접 수집, 분석해야 하며, 정책제시와 평가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은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보좌기능이 미약한 상태에서 깊이 있는 지방행정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전문성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많아 이러한 노력으로는 역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거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의원 4~5명당 1인의 전문 보좌관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전문교육을 전담할 교육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Ⅴ. 決 論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은 기능배분과 자치권의 범위 및 중앙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는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기능배분은 분권적 기능배분이 선결요건이며 법률에 의한 분리형 기능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장관이 법원에 그 취소, 정지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치도록 개정해야 한다. 특히 법률의 명백한 근거규정도 없이 각 부처장관이 지침, 준칙 등 행정규칙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자치행정권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해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설령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취소?정지할 수 없도록 하여 합목적성의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기업, 지방의 토호세력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접한 자치단체와 공동처리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며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가 촉진될 것이다. 공공서비스 기능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대처하면서 지방행정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치제도에 대한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지방의회에 연구하는 의원들이 많아 지방자치세미나 등에 의원들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실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분발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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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정백서(제1~4호)
강원도 속초시의회 회의록(1991년~2007년)
강원도 속초시의회 내부자료(2006년)
강원도 속초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2006년~2007년)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발전,   강원도,   속초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속초,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