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부양의 개념
2.노인부양문제의 원인
3.노인부양의 현황및 문제점
1)노인케어의 일반적 현황
2)우리나라 관련 시스템
Ⅲ. 해결방안
1. 장기요양보험도입
2.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
3.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
Ⅳ.결론
Ⅴ.참고문헌 및 사이트
Ⅱ.본론
1.노인부양의 개념
2.노인부양문제의 원인
3.노인부양의 현황및 문제점
1)노인케어의 일반적 현황
2)우리나라 관련 시스템
Ⅲ. 해결방안
1. 장기요양보험도입
2.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
3.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
Ⅳ.결론
Ⅴ.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개호보험의 재정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제도명
공적개호보험
(’00. 4)
수발보험
(’95. 1)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관리
체계
사회보험방식,
시정촌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급여
대상
65세이상노인(1호)
40~64세 : 15개 노인성질환 대상(2호)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남성은65세이상,
여성은 60세이상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재원
조달
보험료 : 45%
정부지원 : 45%
- 중앙 22.5
-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 100%
본인부담 : 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부담금
* 대부분 정부보조
보험료
부과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근로자 : 1.7%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씩 분담
별도 보험료
없음
별도 보험료 없음
서비스종류
급여
형태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 보호
-특별 양로 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
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
인정)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집합주택, 요양
홈, 노인종합시설 등
현물 및 현금방식
(현금 80% 수준)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
호주택, 요양원
등
현물 및 현금
혼용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양로원, 그룹홈, 요
양원, 노인병원 등
현물방식
Ⅳ.결론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는 실질적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부제, 혹은 가족 의존형 장기요양보호 공급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후 급속한 노령화로 급증할 장기요양보호욕구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합한가를 모색하고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분명 노인부양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장기요양보호 정책에 대한 많은 한계점또한 있을것이다.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또한 분명 책임을 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무엇보다 첫째로 되어야 하는 것은 노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는 넓게는 그 지역사회사회주민이며 좁게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확충 없이 재가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유인책을 홍보하고 제시해야하며 서비스 조정이라는 주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복지서비스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적정배치와 처우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재가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또한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은 미국/일본에서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 도입이 활성화 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또한 시급한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수발보험대상자의 문제에서 는 비용문제 등을 감안하면 우선 65세이상 노인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64세이하 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용문제는 일단 건강보험과 같이 수혜대상자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의 정착 상황을 보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그 보조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이웃을 염두에 두면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Ⅴ.참고문헌 및 싸이트
김현종(2003),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
교 대학원
백효영(2003),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
학원
선화숙(2005), 한국의 장기요양 보호 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
학원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수도권의 청장년
층의 부모부양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정대현(2005), 고령화 사회에서 비 노인층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 대학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 요양제도팀(2007)『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
보건복지부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b)「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 한 공청회」
사이트
장기요양보호,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노인수발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insubal
통계청 http://www.nso.go.kr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제도명
공적개호보험
(’00. 4)
수발보험
(’95. 1)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관리
체계
사회보험방식,
시정촌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급여
대상
65세이상노인(1호)
40~64세 : 15개 노인성질환 대상(2호)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남성은65세이상,
여성은 60세이상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재원
조달
보험료 : 45%
정부지원 : 45%
- 중앙 22.5
-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 100%
본인부담 : 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부담금
* 대부분 정부보조
보험료
부과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근로자 : 1.7%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씩 분담
별도 보험료
없음
별도 보험료 없음
서비스종류
급여
형태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 보호
-특별 양로 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
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
인정)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집합주택, 요양
홈, 노인종합시설 등
현물 및 현금방식
(현금 80% 수준)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
호주택, 요양원
등
현물 및 현금
혼용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양로원, 그룹홈, 요
양원, 노인병원 등
현물방식
Ⅳ.결론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는 실질적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부제, 혹은 가족 의존형 장기요양보호 공급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후 급속한 노령화로 급증할 장기요양보호욕구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합한가를 모색하고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분명 노인부양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장기요양보호 정책에 대한 많은 한계점또한 있을것이다.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또한 분명 책임을 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무엇보다 첫째로 되어야 하는 것은 노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는 넓게는 그 지역사회사회주민이며 좁게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확충 없이 재가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유인책을 홍보하고 제시해야하며 서비스 조정이라는 주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복지서비스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적정배치와 처우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재가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또한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은 미국/일본에서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 도입이 활성화 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또한 시급한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수발보험대상자의 문제에서 는 비용문제 등을 감안하면 우선 65세이상 노인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64세이하 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용문제는 일단 건강보험과 같이 수혜대상자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의 정착 상황을 보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그 보조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이웃을 염두에 두면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Ⅴ.참고문헌 및 싸이트
김현종(2003),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
교 대학원
백효영(2003),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
학원
선화숙(2005), 한국의 장기요양 보호 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
학원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수도권의 청장년
층의 부모부양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정대현(2005), 고령화 사회에서 비 노인층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 대학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 요양제도팀(2007)『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
보건복지부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b)「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 한 공청회」
사이트
장기요양보호,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노인수발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insubal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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