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공법행위(公法行爲)

목차

사인의 공법행위

I. 의의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위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2) 요건적 공법행위

IV. 적용법규
1. 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위
6. 수정인가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2) 3)
(3) 비판 :

본문내용

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사인이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 행정행위의 속성과 합치되지 않으며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쟁송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때에 있어서는 취소성의 원칙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을 준다.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법이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공무원 임용 등)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수교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기타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청의 명백한 경우 등
(3) 비판 : 원칙과 예외의 구조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에 대한 일견 명확한 구분논리를 제공하는 듯하나, 그 결과에서는 다수설과 다른 점이 없고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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