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분석 및 한국경제의 영향과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Ⅲ.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식담보대출) 부실사태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개요
2. 서브프라임 충격의 원인
3. 불안의 원인
4. 미국경제의 영향
5. 미국 주택 가격의 추이와 전망
6. 주택 가격별 미국 경제 시나리오
7. 디커플링과 세계경제 전망

Ⅳ. 파급효과 및 영향

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1. 환율, 금리, 원자재가격에 대한 영향
2.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Ⅵ. 우리나라의 영향

Ⅶ.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망

Ⅷ.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책 방안

Ⅸ.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억 원을 손실 처리한 데 이어 추가상각을 결정해 총 손실 규모가 4천 억 원에 이르게 됐다. 이는 이 은행의 2006년 순이익 1조6000억 원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농협,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다른 은행의 손실규모도 수십억에서 수백 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순수치로만으로도 수 조원에 이르는 국내은행 투자금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가 하락을 걱정하거나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은 근시안적 대책이다.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식시장에 쏟아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지도 의문이다. 또 다시 손실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형 구조라서 국외시장 동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또 미국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거품 붕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과 똑같이 집값이 급등했던 우리는 부동산 거품을 아직도 그대로 떠안고 있다. 위험 관리는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개인도 스스로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글로벌 유동성 쇼크 발생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 강화로 위험손실 최소화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고객 자금조달과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레버리지에 의한 M&A, 헤지펀드 및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신용위험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파생상품 위험 관리 모델, 스트레스 테스트, 거래 상대방 관리, 결제 리스크 등의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위협요인에 근거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Ⅸ. 결 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부실로 촉발된 신용경색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미연준(FRB)이 지난 9월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일단락된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비우량 주택담보대출, subprime mortgage loans)'이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로 미국의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급등에 힘입어 2002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미국의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모기지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차입자의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한 모기지업체와 이에 편승해 소득을 부풀리고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입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된 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신용평가회사와 고위험을 잘 알면서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투자를 확대한 헤지펀드, 투자은행 및 보험회사의 잘못에도 그 원인이 있다.
미연준은 올해 상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로 단기적인 주가하락 등이 발생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출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금융불안의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이 미국의 주택부문을 넘어서 전세계 금융 및 외환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미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은행은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펼쳤다.
이는 미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에 대한 소방수의 역할, 즉 금융위기 우려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할 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다. 미연준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금융회사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신용경색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 결과 정책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로 시장기능을 마비시킨 금융회사와 고객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국내에서도 미국 주택금융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2000년대 이후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간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요소가 향후에 주택금융 부실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서브프라임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택금융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취급하여 상환여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대출의 경우 향후 만기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 및 중견 건설업체들은 자금경색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마쓰후지 타미스케, 이연숙 역, 세계 버블경제의 붕괴가 시작됐다, 원앤원북스, 2008
신용상 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윤계섭 외, 한국 경제의 자살을 막아라, 한국경제신문, 2008
김민석 외,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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