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전공 학사학위논문]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방향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본 론
제 1절 제정 목적
1. 정부의 의도
2. 국내은행의 대형화 對 외국사의 시장 확대
3. ‘저축성 자금’의 ‘투자성 자금’으로 이동 가능성
제 2절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포석
2.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3.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4.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6. 기타
제 ３절 기대효과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2.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3. 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헤지 효율화
4. 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제 4절 문제점
1. 기본적 문제점
2. 법안에서의 논란
3. 증권사 지급결재 업무 허용
4. 이해상충 문제
5.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6. 부동산 버블 현상
7.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종합평가
제 5절 금융기관별 미치는 영향력과 대응책
1. 은 행
2. 보 험
3. 증 권
제 6절 향후 과제
1. 여러 업종의 조정방안 필요
2.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최소화
3.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제 3장 결 론
참 고 문 헌
<그림 목차>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표 목차>
표 1

본문내용

국내외 금융 금융회사들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원 다변화와 대형화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괄주의 방식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첨단금융상품의 개발을 선진 외국금융회사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M&A, 유가증권 인수매출 등의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시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이제까지 금융상품은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없는 한정적 열거주의가 적용됐지만 통합법이 시행되면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금융상품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무조건 상품을 팔게 되면 자칫 빈번한 금융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자본시장 통합법에 규정돼 있는 금융상품 투자권유 규제와 관련한 설명의무와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의 방안 외에 계약서면 교부의무, 판매기록유지의무, 판매계약해지(cooling-off) 등 조금 더 구체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이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와 투자자 구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그동안 제재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이용돼 온 형사적 행정적 제재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부과와 같은 민사적 제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체제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장 결 론
자본시장 통합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되리라 보여 진다. 정보통신이나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산업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의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서비스라는 점을 인지할 때, 법률 인프라로서의 자본시장 통합법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 한국 상황은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에 비해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주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위험을 부담해 주고 헤지하여 줄 수 있는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형 투자은행들이 수행해 줄 때 우리 경제는 순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자본시장 관련 업무들의 내부겸영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물론 그동안 부진했던 증권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욱이 이 법안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금융통합법의 시범적 케이스에 해당되며, 이를 확장할 경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체를 망라할 통합법 체계의 탄생도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가지고 있는 기능별, 포괄적 규제체제의 한계,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영 시 이해상충 문제 등 자본시장 통합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산업 청사진을 도외시한 채 지엽적인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식의 발상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근본취지가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근본 골격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진 금융법 체계의 달성이므로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체계와 규율방식도 자본시장 통합법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자본시장 통합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간에 상이한 규제 체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업종 간 경쟁기반, 규제의 형평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곧 이은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 들이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강상욱,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전국 은행 연합회, 2006
강형철,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미래 전망』, 한국증권연구원, 2006
구본성, 『금융 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업법 통합의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06
구본성,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6
남수현,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 증권선물거래소, 2006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2006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3) 종합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06
이석호,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임병철,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원, 2006
재정경제부, 『금융 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2006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 과제와 전망』,한국증권업협회, 2006
하홍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쟁점』, 예금보호공사, 2006

키워드

경영,   경제,   경영학사학위,   자본시장통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