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의 개념과 특징 오늘날 지구화의 추세

목차

Ⅰ. 서론

Ⅱ. 지구화의 개념
1. 지구화: 단일 가치증식 공간의 창출과정
1) 자본간의 범지구적 가치증식 경쟁
2)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계급정치의 수단

Ⅲ. 지구화의 특징
1) 기술 발전
2) 이념의 단일화
3) 민족적 경쟁국가
4) 국제기구

Ⅳ. 오늘날 지구화의 추세
1. 자본의 운동
1) 상품의 이동: 세계무역
2) 해외직접투자
3) 국제금융
2. 노동력

V. 결론

본문내용

투자, 국제금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금세기 초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무역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결합도에 있어서는 20세기 초반보다 약해졌다. 즉 국제경제 결합도는 무한정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약해질 수도 있는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② 20세기 초반보다 훨씬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신흥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에 투자되고, 이는 몇 몇 신흥 개발도상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 위주의 지구화 과정에 편입되는 물질적인 근거가 된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내의 지역간 양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③ 20세기 초반 국가가 주도하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주로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으로 인한 생산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들의 내부무역과 내부투자의 양적 증가는 지역별, 산업별 차이라는 질적인 상관관계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20세기 초반에는 자본이동이 실물자본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본 이동의 독립성, 특히 가상의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선물거래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⑤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 확대는 공간의 분리, 공간간 격차의 구조화 및 공간간의 경쟁강화와 병행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의 분리가 공간의 축소라는 의미의 지구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격이다.
2. 노동력
비교 대상인 두 시기의 또다른 차이는 자본과 노동 이동성간의 대칭성이다. 1870년에서 1914년까지 약 5천만명이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 중 약 2/3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이 전의 수십년 동안에도 약 5천만명 정도가 인도나 중국의 광산이나 농장으로 유럽을 떠났다. 자본의 흐름보다는 노동력의 이동이 오히려 더 활발했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의 지구화 과정은 노동과 자본간의 이동성에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에 는 주로 투자, 금융, 무역 등을 통해 자본만 이동하지 노동의 이동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지구화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노동과 자본간 이동성의 대칭이 붕괴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진다. 노동과 자본간 이동성의 차이가 지구화의 중요 특성인 "노동 없는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 추구하는 "노동 없는 자본주의"는 이동성 측면에서의 비대칭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항력 없는 노동이 "노동 없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즉 노동 과 자본간의 힘의 비대칭성이 지구화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국적 자본과 민족적 경쟁국가는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우선 민족적 경쟁국가 정책의 핵심은 자본증식 조건의 개선 혹은 생산입지의 국제적 우위 확보하기 위한 경쟁(내지는 경쟁력 강화)정책인데 이는 어떠한 수사학(유연화, 탈규제 등)을 동원하더라도 노사관계 재구성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대량 실업을 의식적으로 계산에 포함한다. 이 대량실업 창출전략은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이른바 "현대화의 희생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들을 주변화하여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분열(일자리 를 가진자와 못가진간의 분열과 일자리를 가진자들간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자본에 대한 저항개념을 포기한 자본의 일부로서의 기능(생산요소로서의 노동) 만을 요구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숙련향상 및 작업 몰입도 강화 등으로 이러한 형태 의 "고용 가능성" 제고가 일자리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요약하자면 자본간 경쟁의 강화는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자본의 증식운동에 대한 순응력을 극대화시 키도록 강제한다(외적 강제). 즉 자본 외의 행위주체들이 "가치증식의 공간"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은 자본의 논리나 이해에 순응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자신의 행위원칙으로 내화 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자본의 속성인 경쟁을 자신의 기본적인 행위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V. 결론
지구화는 지구 전체를 자본주의적 경쟁이라는 하나의 원칙이 지배하는 단일 가치증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상호 추동하면서 발전하는 현상이다. 이 경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주체의 경제적·정치적 행위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자본은 '90년대에 들어서 이윤 및 이윤의 원천을 찾아 지구 전체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기술 적·정치적·이념적 동력을 얻게 되었고, 자본축적은 모든 영역적·민족적 특수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세계자본"이라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자본"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민족적 경쟁국가로 변신하여 자 본과 함께 지구화를 추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구화는 자본에 내재적인 세계시장 창출이라는 일반적 경향성의 20세기 후반의 역사적 특수성을 표현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개별 공간의 시간적, 이념적, 제도적 특수성을 파괴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지구성은 달성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초국적 자본과 민족적 경쟁국가의 공세와 사회적인 저항이 공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위주로 하는 지구화에 대항하는 지역블록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 확 대라는 지구화의 본질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완 내지는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가치증식 조건 개선을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은 이를 제약하는 사회·정치적 관계, 특히 노자관계의 재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구화는 특정 민족국가에 제한되지 않는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정치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존재한다.
오늘날 지구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객관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지역적인 투쟁에 몰입하는 것을 벗어나 글로벌한 사고와 글로벌한 투쟁으로 투쟁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키워드

지구화,   세계화,   단일화,   국제금융,   국제기구,   해외직접투자,   세계무역,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