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평화번영정책
1> 남북관계의 변화
2> 공존과 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본문내용

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대북 지원물자 수송작업을 잠정 보류하였다. 그리고 동해항에서 시멘트 4천t을 실어 보낼 예정이었던 선박의 출항 일정을 유보하였다. 그리고 쌀 지원도 보류중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민간교류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현재 북한의 고립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사이의 유기적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로 국제사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한 북한의 근본적 경제개혁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적인 군사비 삭감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정권의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인 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일반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정보를 흡수한 주민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과거 경제교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에만 의제를 국한하고 일방적으로 시혜를 준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의제를 넓히고 상호주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구축을 위해 남북한간 안보대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은 통일로 가는 초석이라는 다소 명분 위주의 논리에서 보다 실속 있는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노동력과 만나는 등 우리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고 북한의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경협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신발, 봉제,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 분야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경협의 향배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교류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이 개혁개방의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북한의 핵포기를 하여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된 이후 실행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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