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목차

제1절 서 론 .....................................3
제1장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 ..................3
Ⅰ. 의의 ......................................3
Ⅱ. Incoterms의 개정 .........................3
Ⅲ. Incoterms의 개정이유 ....................4

제2절 본 론 ................................4
제1장 INCOTERMS의 목적 및 적용범위 .................4
Ⅰ. Incoterms의 목적 ...............................4
Ⅱ. Incoterms의 성격 및 적용범위 .................5
제2장 INCOTERMS의 변천과정과 구성체계 ........6
Ⅰ. Incoterms의 변천과정 ....................6
1. Incoterms 1980 .........................6
2. Incoterms 1990 ........................7
1) 개정배경 ...........................7
2) 주요 개정내용 .......................8
3) Incoterms 1990의 특징 ..............8
4) Incoterms 1990 무역조건의 4가지 유형 .....8
3. Incoterms 2000 ........................10
1) 개정배경 .............................10
2) 구성체계 .............................10
3) Incoterms 2000의 특징 ...............11
4) Incoterms 2000의 개요 ................13
5) Incoterms 2000 각 거래조건의 개요 ......14
6) Incoterms 2000 에서의 거래조건 ..........22
제3장 Incoterms 1980, 1990, 2000 세 버전의 비교 ......... 27
Ⅰ. Incoterms 1980과 Incoterms 1990의 비교 ........27
Ⅱ.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의 비교 .......28
1. 서문의 구성 ................................28
2. 거래조건 ...............................28
3. 조건별 구성 .............................28
4.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내용 .........28
1) 개정변경 ..............................28
2) 세부적인 변경 .........................29

제3절 결 론 ...............................35

* 참고문헌 ...............................36

본문내용

은 해상운송보다는 다른 운송유형에서 사용되는 서류와 유사한 비유통성 서류에 의해서 개체되고 있다. 이 서류들은 '해상화물운송장','정기선 화물운송장', '화물수취증'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려지고 있다. 비유통성 서류들은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이에 의한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운송 중의 물품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운송중의 전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CFR과 CIF조건 하에서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매수인이 운송 중의 물품을 전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매도인을 선하증권의 제공의무로부터 면제하기로 특별히 합의할 수 있거나 선하증권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CRT난 CPI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C"조건하에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함으로써 물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여야 한다. 특정 운송유형(항공, 도로 또는 철도)에 사용되는 운송서류는 화물운송장의 특정 원본 또는 부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금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국제해사위원회(CMI)는 매도인이 기타의 자 또는 화물운송장에 지시함으로써 물품을 처분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처분금지(No Disposal)'조항을 당사자들이 삽입할 수 있도록 한 1990년의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 규칙(Uniform Rules For Sea Wayblls)'의 도입에 의해서 상술한 이러한 서류의 단점을 해결하였다.
중재조항의 규정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C중재에 회부되기를 원하는 계약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서 또는 단일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통신문의 교환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ICC중재에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서나 관련된 통신문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Incoterms를 삽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ICC 중재에 회부한다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이 ICC에 의해서 권고되고 있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조정 및 중재규칙 하에서 동 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 하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제3절 결 론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수만 종류의 상품을 매일같이 사고팔고 있다. 그러나 매매 당사자들의 관습 등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 마찰과 오해를 초래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상의 분쟁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을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가 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Incoterms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불확실하고 불명료한 데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거래상의 마찰과 불충분한 자료 및 정보에서 발생되는 오해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에 관하여 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최소한의 의무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규정하여 이의가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형태는 너무나 여러 가지이고 언제나 새로운 상품 및 거래형태가 생겨나므로 모든 거래조건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만을 정하여 주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Incoterms2000의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ncoterms2000은 Incoterms1990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FAS 조건과 DEQ 조건에 있어, FAS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며 그리고 DEQ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하도록 현행실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FCA 조건에 있어서 운송인의 인도장소에 다라 매도인의 양하의무를 달리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밖에 불명확한 용어 및 표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하였으며, 선적장소에 대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선택권행사, 그리고, 각 정형무역거래조건별 선적전 검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다.
또한 Incoterms2000에서는 Incoterms1990과 마찬가지로 EDI의 증대에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EDI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으로 1996년 UNCITRAL의 전자상거래법을 기초한 현행 선화증권의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Incoterms2000은 Incoterms1990년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Incoterms1990년보다 더 명확한 용어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표준관습의 정확성과 분쟁방지를 도모하였고, 이외에 UN을 통해 제정된 국제통일매매법과 신용장통일규칙등 제 규정과도 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앞으로의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 확산과 그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의 예측은 Incoterms2000이 21세기 범세계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통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
*참고문헌
노승혁(1997.3), 법경사, "현대무역실무", pp54 ~ 58
김신(1994), 법문사, "무역학이론", pp602 ~ 606
경윤범(2002.3), 형설출판사,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pp153 ~ 167
손태빈(1995.3), 두남 문화사, "신무역실무"
신동식(1991.8), 법경사, "무역실무"
박경호(1997.11), 대경 문화사, "국제무역 실무론"
이용근(2000.7), 동성사,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론"
법문사(1994), "무역실무", pp62 ~ 99
인터넷 사이트
http://www.jas.co.kr/Term/incoterms/2.asp
http://www.wonjins.net/papers/32.html
http://www.kuzira21.com/incoterms.htm
http://www.e-sml.co.kr/trade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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