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근로시간에대하여..(노사관계론)

목차

Ⅰ.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2. 법정수당
3. 휴업수당
4. 신축적 근로시간제도
5. 사업장 밖의 인정근로시간제
6.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7. 월차&연차휴가와 수당

Ⅱ.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1. 근로시간의 이해
2.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3. 국제적 기준에서의 법정 근로시간 수준
4. 법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관계
5. 연간 실 근로시간의 수준
6.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현황

Ⅲ.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제도
1. 휴일&휴가의 사용과 근로시간과의 관계
2. 주당 42시간제와 40시간제
3. 월차 휴가제도
4. 근로자의 휴가사용 권장방안
5.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6.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주휴일제도

Ⅳ. 근로시간의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노사 단체의 입장
4.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5. 임금에 미치는 영향

Ⅴ. 탄력적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3. 우리나라의 도입현황
4. 실제 운용 사례
5. 외국의 6개월 또는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도입 현황
6. 1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7. 재량 근로제도의 실제 운용사례
8. 국제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법령으로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입법례
9.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10.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사회 문화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Ⅵ. 주요국의 근로시간제도 비교
1. 미 국
2. 일 본
3. 프랑스
4. 독 일

본문내용

verordnung)에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5시간임
○ 연장근로, 야간근로
- 초과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음.
- 단체협약에 의해 1일 최대 10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일할 수 있음.
- 단체협약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의 지급보다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증가
- 야간근로(23：00～06：00)에 대한 제한 없으나, 2시간 이상 야간근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야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단, 1개월 또는 4주간의 1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0시간까지 가능
- 근로자는 야간작업에 투입되기 이전, 그리고 이후 3년마다 사용자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야간작업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12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등의 경우는 주간 작업으로 전환 배치될 권리가 있음.
- 야간 근로자는 휴가 및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수준의 휴 가 또는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사용자는 인간적 업무편성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휴일휴가제도 및 실제 사용일수
- 주휴일 : 104일
- 일요일 근로는 영업법(Gewerbegesetz)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토요일 근로는 법상 제한사 항이 아니지만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도 통상적으로 휴무하되 모두 무급임.
- 공휴일 : 9～12일
※ 공휴일및병가시임금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에 의해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며, 법정공휴일수는 주정부 공휴일법에 따라 각 주별로 상이하다.
- 연차휴가 : 최소 24일
※ 연방휴가법에 의해 유급
<단협상 연간휴가 비율>
(’98.12.31 기준, 단위：%,일)
구 분
4주～5주
5주～6주
6주이상
서 독 지 역
1
19
80
동 독 지 역
1
44
55
○ 탄력적 근로시간제
- 6개월 또는 24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보전
- 독일의 근로시간은 ’60～’75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노동시장의 실업상태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75년이후 정체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추세는 ’84년의 ‘주35근로시간’을 향한 ‘주38.5시간’이 금속부문 단체협상에서 타결됨으로써 그 논의가 가속화 되었다.
- 노조측은 대량의 실업자가 있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 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자유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다 풍부 하게 할 것을 주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될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줄어든 근로시간 외에 불법 노동(Schwarzarbeit)이나 다른 부업을 해야 하는 등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수 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측은 독일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은 어렵다고 전제 하고 근로자 삶의 풍부화 및 고용창출은 근로시간단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탄력화 즉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결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
- 금속부문의 ’84년 단협에서 ‘주38.5시간’ 타결과 함께 임금수준을 유지한 것과 같이 단체협상의 일반적 인 관행은 근로시간단축과 동시에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 주었다.
- 근로시간단축은 동일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조의 전략적 카드로 사용 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노조에서는 임금삭감도 감내하면서 근로시간단축을 주장하기도 함.
- 독일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IG-Metall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주장은 계속될 것이고, 동 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주요국의 근로시간제도 비교>
구분
법정근로시간
실(연간)
근로시간
주당 연장
근로 한도
연장휴일근로 할증
주휴일
휴가일(연차)
한국
40(‘04)
41.9(‘04)
年2,380(‘04)
12시간
통상임금의 50%
52(유급)
1년개근 10일,
9할이상 8일;
1년 초과시 1일 가산
미국
40(‘38)
37.5(‘98)
年1,957(‘98)
규제없음
연장: 50%
휴일: 50-100
104(단협)
연방법 규정 없음
단협으로 결정
일본
40(‘97)
36.2(‘95)
年1,889(‘95)
규제없음
연장: 25%
휴일: 35%
매주 적어도 1회의 휴일을 부여토록 규정; 무급(노동기준법 제35조)
6월간 계속 근무, 전체 근로일 8할 이상 출근시 10일부여 6.5년～10.5년→20일
독일
1일8시간
(‘38 &’94)
30.3(‘98)
年1,580(‘98)
12시간
연장: 25%
(별도약정 없을 때)
104(단협),
영업법은 일요일 근로 만을 제한
24(연방휴가법), 단협으로 5-6주 부여
프랑스
39(‘82)
35(2000)
31.3(‘97)
年1,634(‘97)
9시간
8시간 까지 25%, 8시간 초과시 50%
104(단협),
노동법은 일요일 근로만을 제한
연차 유급
휴가법에 의해 30일(1982)
영국
법규정 없음
33.3(‘98)
年1,737(‘98)
규제없음
단체협약에 의함
104(단협),
상점법은 일요일
근로 만을 제한
단협으로 결정
(대체로 4-5주)
대만
48(‘84)
45.3(‘94)
年2,419(‘94)
1일4시간, 월46시간
2시간 미만 1/3, 2-4시간 2/3, 휴일 100%
52(유급)
1년이상 3년미만 7일 최대 30일
싱가폴
44(‘68)
47.0(‘94)
年2,576(‘96)
1일4시간, 월72시간
연장: 50%
사용자 요청에 의한 휴일: 100%
52(무급)
1년 7일
최대 14일
기타
ㅇ 국제노동기구(ILO)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의 1주40시간
근로제를 원칙으로 함 (제47호 협약, 1935)
ㅇ 이태리 및 스페인은 ‘99. 현재 주40시간 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태리는
2001년까지 주35시간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도 주35시간제 도입을 검토중
ㅇ 유럽 각국은 주휴의 유무급에 대한 규정 없으나,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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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인사관리,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