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실천방향과 과제 및 비판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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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실천방향과 과제 및 비판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박근혜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
1)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2)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3)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4)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5) 학교체육 활성화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7)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8)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9)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10) 교원 평가제도 개선 11)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1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13)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14) 대학입시 간소화
1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16)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17)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18)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19)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20)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1)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2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23)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2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25)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2. 박근혜 교육공약 전교조는 찬성, 한국교총은 반대
1) 이념교육 주범 비난당한 전교조가 찬성한다?
2) 전교조 공약실현 투쟁, 교총 제도 바꾸는 것 반대
3) 한국교총의 분위기는 전교조와 사뭇 다르다.
4) 왜 진보, 보수 교원단체의 태도가 이처럼 엇갈리나?
3.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실현 위해 필요한 것


4. 박근혜 정부 구체적인 교육공약의 실천방향
1) 교육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2)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교원 보완돼야
3) 공교육 문제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정책 안정성·일관성 부족
4) 교원 학생지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5)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 강화
6) 반값 등록금과 대학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추진
5.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의 추진과제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3) 교육운동 주체들이 노동자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해야한다.


6.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추진 방향과 고려할점
1)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방향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완결과 안착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증요법의 성격을 갖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학에서 고려해야 할 점
7.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 비판
8.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문제다.
8.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새 정부의 인수위가 꾸려지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연차적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제’, 학교 체육 활성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1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신선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학기제나 무시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은 잠시 동안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은 대학입시라고 하는 커다란 경쟁의 굴레 속으로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50만 이상의 학생 중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숨막히는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당선자가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고육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법은 과거 80년대의 ‘과외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누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을지, 누가 일일이 적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지 통제와 위협의 요소가 너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시 군사 정권의 서슬 푸른 위협 속에서 잠시 동안은 과외가 금지되는 듯이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로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학교의 현실을 한 번 살펴보았는지 묻고 싶다.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누워서 잠을 자거나 집처럼 뒹굴거리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실에서 그런 휴게시설을 갖춘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될까? 책걸상만으로 가득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견뎌야 한다면 온종일 돌봄 학교가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아닐까? 이렇게 12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 어느 초등학생은 ‘학교를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일기에 썼다고 한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감시하는 대응책이 대부분이다. 왜 학생들이 폭력적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학교환경을 바꾸려는 사고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정원 확대 등 긍정적인 요소들도 더러 있지만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성찰 보다는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 온 경쟁과 교육시장화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불만들을 대증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나마 인수위 출범과정에서 초등학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폐지 같은 제도는 보수 단체들의 압력에 밀려 후퇴하고 있고, 20조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원 정원 확대 등과 같은 정책들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입시지옥과 경쟁이라는 황폐한 상황에서 구출하고, 교실붕괴나 학교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학벌숭배의 사회풍토와 대학서열화, 학력간 임금격차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소망과 부합하는 길이 아닐까?
Ⅲ. 결 론
박근혜 정부가 당선 이후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아 소통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연간 수조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정책은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의과정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에 뿌리를 두고 교육복지만 추가한 것이다. 모호한 교육공약들이 교육복지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그는 공약에서 일제고사, 고교다양화 정책 등 이명박 정부 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신자유주의교육이 조정되는 데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이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좋은 정책 나열식에 가깝고,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박대통령의 5년 임기는 시작됐다. 지난 대선까지 표출되었던 정치적 갈등이나 표를 의식한 흑색선전은 이제 사라져야 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비판과 소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과 시행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윤근혁, 2013, 초등 일제고사 폐지, 중학 자유학기제 등 공약 지켜라
이광효, 2013, 안선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이동백, 2013, 전교조 전북지부장, 동서남북,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위기 해결할 수 있나?
이계덕, 2013, 박근혜 "시험공부 하지마" 인수위,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 추진
조민서, 2012, 아시아경제, 女대통령시대]교육정책, 반값등록금 차등지원·선행학습 금지
최승진, 2013, CBS,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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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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