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목차

Ⅰ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입법배경
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입법배경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Ⅱ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되어 왔다.
②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우리나라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기간을 제한해 오다가 의료보험실시 당 시 180일에서 점차로 확대하여 2000년도에 365일로 연장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시켰으나 급속한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로 1997년부터는 보험급여비 지출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능가하여 보험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③ 의료 공급량의 증가
의사수의 증가는 수진율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의료기관수나 병상수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관 당 혹은 병상 당 설정된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진 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④ 고액진료비의 증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 따른 개인별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지출 또 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노인 고액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⑤ 노인의료비의 증가
국민소득 증가, 생활환경 개선, 의학기술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 라 증가한 급 만성질환 노인환자들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2)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①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 대형화 추세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끼리의 과도한 환자 모으기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병원도 계속해서 병상공급을 늘리고 있 다. 하지만 병상이 제대로 활용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뒤 따르고 있지 않 고 있다.
②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부재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바람직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규모와 이에 대한 계획, 보건의료인력 관련 대학의 신 증설, 면허 와 자격,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아예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보건 의료 인 력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③ 의료공급자의 행태의 왜곡
의료공급자의 행태가 의료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왜곡되어 가고 있다. 의료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비 급여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하거나 또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하여 많은 의료행위를 함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④ 의료보험에서의 적용항목의 미흡한 대처
새로운 의학기술이 개발될 때 의료보험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 미흡하다. 시술 초기에는 새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료비가 절감되지 못하지만, 새 개술에 익숙해지면, 재원기간이 감소되고 총 진료비가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고 보험적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형평성의 문제점
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는 전체국민의 비용부담인데, 건강보험을 통했 을 때 통일된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종, 지역, 계층 간의 역 형 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질소득 파악률에서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 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 이 38%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비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 실하고 소득과 재산의 노출이 더 많은 도시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2. 개선방향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개선방향
①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개선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재정악화의 원인분석에 기초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적정진료비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의 인상 및 간접세 실시로 재원 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및 의료욕구 증가 등 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지시켜 진료남용을 방지하고 넷째, 왜곡된 진료관행을 바로 잡고, 진료비 심 사 기능의 강화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험수가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의 적절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절약 적 지불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향
①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를 창출하거나 과잉진효 및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 확대로 관리운영비를 과다사용,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첫째, 의료기관의 양질의 공급체계 구 축되어 야 하고 둘째, 노인의료, 장애인의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셋째,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 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형평성의 문제점 개선방향
①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알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 다.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 개발이 시급하다.
Ⅵ 참고자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전자업무편람
②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령
③ 로앤비 : http://www.lawnb.com/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령
④ 사회복지법제(나눔의집)
⑤ 사회보장론 제본교재(목원대)
⑥ 4대사회보험 : http://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안내

키워드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제도,   의료보험,   민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