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이해 - 일본의 보수화

목차

Ⅰ. 일본의 보수와 혁신 정당
ⅰ. 자민당
ⅱ. 사회당
ⅲ. 보수와 혁신의 구분

Ⅱ. 일본의 보수화 현상의 이유
ⅰ. 일본 주의로의 회귀
ⅱ. 사회당의 몰락과 보수화

Ⅲ. 보수화 주요 쟁점
ⅰ. 야스쿠니 신사참배
ⅱ. 역사 교과서
ⅲ. 헌법 개정안

Ⅳ. 마치면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으로 하고 있다. 개헌론의 출발점은 내셔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강요된 헌법’이라는 말에서 들어나듯 현행 일본법은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진정한 독립 국가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안전보장문제도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국방노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론이 좀 더 보수적으로 나아가면 메이지 헌법의 긍정적 평가나 천황의 지위복귀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호헌론은 제9조를 개정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허용함으로써 예전에 일본이 걸었던 잘못된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환경론이나 프라이버시 보호권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개정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 보장 문제를 헌법 문제의 본질로 생각하므로 호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산당이나 사민당이 주류를 이룬다. 일부 보수 세력도 호헌론을 펼치기는 한다.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적 반발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 헌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해석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3)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
헌법 개정은 국민 여론의 수준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으며 헌법에 대한 의식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2000년 중의원과 참의원에 ‘헌법 조사회’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이다. 현재 중의원들의 87%에 달하는 견해가 헌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물론 헌법 9조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그 의견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한다.
각 정당이 헌법 개정안을 내어 놓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감에 일본의 헌법 개정은 가속화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헌법 개정은 국내적인 사건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된다. 그렇기에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준비도 철저해야 하고 감수해야 할 위험도 꽤 크다. 아직은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실행이 보이지는 않으나 만일 일본정부가 보수화에 근접한 개헌을 시행하기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된다.
Ⅳ. 마치면서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이러한 말을 했다. “(60~70년대) 한국의 반공 군사독재정권이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하고,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시킨 것은 아이러니”라는 것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평화와 적대의 동력을 서로 ‘비대칭적’으로 떠넘겨온 한-일 관계의 구조다. 권 교수가 보기에 ‘전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평화헌법 체제는 주변 지역, 특히 한국의 ‘희생’에 크게 기댄 것이었다.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보수화에 민감한 이유는 한 가지이다. 우리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보면 한국을 알 수 있고 한국을 보면 일본을 알 수 있다”는 한 작가의 말이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틀린 말이라고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가까운 이웃나라로 교류를 함으로써 비슷한 점이 많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우경화는 우리나라의 보수화와 많이 닮아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나 비슷한 계열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뒤늦게 터져 나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다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화를 닮아갈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악몽이나 나쁜 기억 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야 한다.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전문 지식이 편협한 범위에서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일본의 고등학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함께 만나 독도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면, 아마 백이면 백 우리나라 학생이 지고 말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감정적일 뿐 실질적인 대응책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교육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일본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도, 흥미롭기도 했거니와 내가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인터넷 자료를 찾으면서 내 지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가장 큰 단체는 국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지식 획득과 비판력 습득이 올바른 해결과 대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대응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과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우경화는 동아시아의 발전에 또 한 번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공통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등의 강호가 간섭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관계 마련에 나설 때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호침투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군국주의가 공존하는 아시아. 이는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한일 관계에서의 참된 평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Ⅴ. 참고문헌
-이정희 저. 정치학이란. (인간사랑. 2005)
-이기완 외 공저.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매봉. 2005)
-손대준 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박이정. 2002)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 교과서 왜곡. (역사비평사. 2002)
-조세영 저. 봉인을 떼려 하는가. (아침. 2004)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편. 김석근 역. 철저비판 일본 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 2001)
-우에노 시노부 저. 야스쿠니신사. (소화. 2001)
-네이버 검색 > 이미지

키워드

일본의 보수화,   보수화,   보수주의,   일본의 보수주의,   일본 보수화,   일본 정치 사상,   역사 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