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 국민 연금

목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 연금법의 연혁

Ⅱ 본 론
1. 규범적 타당성
가. 권리성
나.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다.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라.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가. 조직
나. 인력
다. 재정 조달방법
라. 권리 구제
마. 형벌
3. 문제점
4. 개선방향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실정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자신들이 내고 있는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스스로 연금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연금 납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의문을 희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에는 세대 간 부양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세대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전가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견해는 국민연금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저 부담-고 급여' 체계로 시작하여 점차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면서 적정수준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10년만인 1998년에 일차적으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재정상태가 종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구조는 여전히 '저 부담-고 급여' 체계이며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불안정 및 이에 따른 후세대의 부담가중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비해 2003년 이후 5년마다 시행 예정인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후세대 부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재정고갈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대 간의 형평은 인구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1.19명의 평균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연금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노인문제와 연결해서보아야 하며 출산장려 정책, 노인인구의 노동시장투입 등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노인계층에 대한 철저한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저소득노인으로 판명된 집단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제도를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노후빈곤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능력을 확보한 집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국민연금 및 여타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부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생겨날 정부의 재정여력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노인계층에 집중 투입할 경우 정부 재정투입의 최소화와 모든 노인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 연금부여 방식 개선
연금부여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선 먼저,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확한 소득월액에 따른 기금축적의 결과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금충당문제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가입자들의 월평균조사를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통해, 매년 한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세무소와 국세청에 내는 서류이므로 비교적 정확하며, 나중에 다시 국세청과 연계하여, 소득총액신고에 관련 된 사항을 확인 하므로 유리지갑인 셈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 분들에 경우(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 다 포함), 세무소에 신고하는 종합토지세, 지방세, 갑근세 등 종합과세표준자료를 근거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10월말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4월 달에 자영업자에 관련된 소득총액신고를 하면, 10월말이 되어서야 확인이 가능해 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소급처리에 관한 일로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총액신고기간을 변경하던지, 국세청에 협조를 법적효력을 가진 공문으로 구하여, 보다 빠른 자료를 인양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국민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현실의 어려운 과제가 많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고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대안을 모색하며 장기적 및 단기적 개선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연금제도가 명실상부한 전체국민의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정제도만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착방안이 강구되고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적인 정착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납부예외자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및 유족 연금 급여는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문제를 이러한 관련 제도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그 해결방안의 모색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수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선대안과 관련 사회보장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07.5.1.개정) 법제처http://www.klaw.go.kr/
-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2007.7.23 법률 제8541호] 법제처http://www.klaw.go.kr/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법제처http://www.k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6호] 법제처http://www.klaw.go.kr/
-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tax/
- 임인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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