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의 국내외 현황, 기술수준 및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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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적었던 바 협력의 체계가 잘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향후 마케팅, 완성품 조립, 부품제작, 시공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및 수직계열화가 필요할 시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 해외 기술과의 교류 협력 가능성
① 현재도 동 분야에서는 활발한 국제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최 선진기술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위치로서 원천 기술개발 측면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쌍방 및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과는 차관 보급 시범사업, 개도국 인력양성 등으로 향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향후 발전 방향
o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발전차액 보전(feed-in-tariff) 제도, 설치보조 및 융자지원,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품 및 요소부품의 조세 및 관세 경감,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실증연구 지원으로서 주변적 잇점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보전,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창출과 보급 촉진 및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o 이들 대부분의 정책 들은 EU 등 선진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최근에(2000년대 이후)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발전양상을 보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 다만 현재의 WTO 체제에서의 제약 등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우리나라의 관련업계를 잘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국산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지적되곤 한다.
o 따라서 원천 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품질관리, 인증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o 원천 기술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이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단기 실적 위주의 실증 혹은 상용화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먼저 민간(기업)과 정부 혹은 대학, 연구소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실용화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상당수의 연구가 기업주관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원천기술(Embryonic Technology) 혹은 기초기술(Pacing Technology) 연구는 정책연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 비록 궁극적 목표가 산업화 이긴 하지만 원천기술 측면에서의 혁신과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이익 실현에 부담이 적은 정부, 대학, 연구 부문이 원천기술개발에 좀 더 역량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본다.
-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산업화의 전략은 기반기술의 내재화, 국내 보급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성장 동력 산업화와 세계시장 진출의 단계적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 상기한 전략적 방향성은 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비롯한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정책”으로 비교적 잘 뒷받침 되고 있다고 평가 된다.
- 단지 기술 내재화와 초기 시장창출에 과도하게 천착한 나머지 원천 기초 기술개발이 소홀한 채 경쟁력이 미흡하여 어렵게 마련된 국내 시장이 외국산으로 빠르게 잠식되는 문제가 있다.
- 또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효율이나 내구성이 나쁜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출시 후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나쁘게 하고 종국에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화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염려된다.
o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료제품의 효율성 및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성(내구성 향상과 원가저감)을 향상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o 이를 위하여는 기계공학, 화학생물공정 공학 및 제어(전력 등) 기술 등을 활용한 설비(시스템)의 최적화는 물론이고 소재, 촉매, BT, IT 등의 원천기술을 융복합하여 적용한 기술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o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현재 산업화의 초기단계 이지만 관련산업 기술력을 감안 할 때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o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이며 우리의 시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 남는 강인한 산업의 육성이 필수 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정책의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나열하여 볼 수 있겠다.
- 선진 기술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선진 기술 인력의 유입
- 기술개발 투자의 강화 (기술금융의 활성화)
- 기초 기술력의 증대
- 창의적인 기술 인력의 확보
-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이노베이션 동기 강화
- 기술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
-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 확충 등
o 따라서 동 분야의 기술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선 선진기술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전제로 국내 기술개발 투자의 강화를 통한 기초 기술력의 증대와 내재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연히 창의적인 기술 인력의 양성과 기술생태계의 조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o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 등 지원에 의존한 취약한 경제성과 기술력
- 협소한 국내 시장과 개발지역 주민의 민원 등
- 영세한 규모와 미분화(未分化)된 구조, 수직 계열화의 미흡
- 미성숙된 지원제도와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각종규제
- 우리나라의 동 분야 국제적 인지도 미흡
- 급속한 개발에 따른 현안 문제들의 대두
o 이에 대응하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원천기술개발 추진전략의 정비와 기술개발 투자 증대
- 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정부 구매, 구입 보조금 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개발 제도의 정립과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술금융 등 대규모 투자 및 대기업의 참여 유도
- 지원제도의 정비와 규제완화 등 투자와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 국가 마케팅, 청정개발 체재(CDM) 활용 및 대개도국 원조 등 국제 협력 활성화
-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에 따른 즉각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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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