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복지정책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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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과 사회복지란?
1) 여성복지정책의 목적
2) 여성복지정책의 목표
2. 여성복지의 관점
1) 윌리엄즈(Williams,1989)의 여섯 가지 여권론적 입장
(1) 자유방임주의적 여권론
(2) 자유주의적 여권론
(3)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
(4) 사회주의적 여권론
(5) 급진주의적 여권론
(6) 복지주의적 여권론
(7) 여권론에 따른 불평등원인과 평등전략
(8) 우리나라의 경우
3.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1)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2)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
3)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으로
4) 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
3. 사회복지에서 여성차별
4. 여성복지의 현황
1) 여성인구의 변화
2) 가족형태 및 관계의 변화
3) 근로여성
4) 여성노인
5) 여성장애인
6) 사회변동에 의한 요보호여성
5. 여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1) 사회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차별
2) 사회보험 급여에서 차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
4)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인지적 관점
6. 여성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1) 핀란드
2) 덴마크
3) 스웨덴
4) 공통점
7. 여성복지 정보
1) 모자보호시설
2) 미혼모 시설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저소득 모/부자가족 지원사업
(1) 운용목적
(2) 복지내용
5) 여성상담 시설
6) 여성 상담관련 법률 정보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윤락행위등 방지법
5) 결혼과 이혼 관련 법률
8.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제도의 포괄성 문제
2) 대상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복지혜택의 재분배성
5)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9. 여성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여성복지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를 통합한다.
2) 여성복지서비스의 예산 및 인력을 보강한다.
3) 지역의 여성복지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및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4) 여성복지 공무원의 재교육기능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5) 여성복지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접근장애요인을 제거한다.
10.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제안
1) 학술모임이 필요하다.
2) 여성과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3) 여성에 대한 제반 불평등을 철폐해야 한다.
4) 여성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는 등 보다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2) 여성복지서비스의 예산 및 인력을 보강한다.
예산부족은 여성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예산액의 증가가 요청될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예산이 새로운 복지욕구와 전달체계의 변화추세에 적합하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의 여성복지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및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지역별로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는 여성복지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저소득 모자관련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여성회관 등은 여성복지서비스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대표적인 시설들이다.
현재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복지관련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모자복지위원회,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시도여성지도협의회 등과 같은 위원회나 협의회를 여성복지정책 형성 및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킨다.
4) 여성복지 공무원의 재교육기능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여성복지 계장들이 교육받기 원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법, 상담이론 및 기술, 지도자 교육, 행정실무교육과 자원봉사활동관리였으며, 여성복지 상담원의 경우에는 상담이론 및 기술, 여성관련 법률 및 여성복지정책, 성폭력관련 지식과 상담기술, 사회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교육욕구를 반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여성복지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접근장애요인을 제거한다.
여성복지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소를 관청소재지로부터 분리시키고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서비스대상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10.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제안
1) 학술모임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한국여성복지학회’와 같은 학술모임이 필요하다. 여성을 위한 복지만이 아니라, 여성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연구, 양성평등의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대안을 실천하는 실천적 학술활동이 필요하다.
2) 여성과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을 제대로 수립,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여성에 대한 제반 불평등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전체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만으로 여성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호주제처럼 여성발전을 억압하는 제도의 철폐와 남녀차별을 당연시하는 생활문화를 바꾸어가야 한다.
4) 여성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성의 행복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여성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협회를 조직,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지 여성 사회복지사라는 이유로 취업차별, 근무조건 차별, 교육훈련과 승진에서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사회복지사들이 자각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Ⅲ. 결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도의 가치관과 사회제도들이 그러한 이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요보호 여성은 물로 일반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여성단체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그 대상이 요보호여성에서 일반여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문제의 초점도 종래의 요보호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윤락, 혼전임신, 가출, 빈곤을 비롯하여 여성 일반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조성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복지정책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여성복지정책의 내용 범주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정책을 다른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 아동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딪히는 장벽과 장해요인을 제거해 주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박윤정 (2004). 대구대 대학원.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송영인 (2003). 경기대학교.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2003). 상명대 정치경영 대학원.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김태진 (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영화· 조희금 외 (2003).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서울: 양서원
< 인터넷 >
http://www.women21.or.kr
http://socsci.kei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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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0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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