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와 한강 개발의 의미

본문내용

이러한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그룹들의 네트웍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행사(도쿄의
경우, 연례 물가걷기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도 있다.
3) 한강의 문화적 회생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강에 관한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전통사회가 지
녔던 문화의 양식과 문화적 터전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물 되살
리기 제4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맡았던 이상일 교수(성균관대 독문학과)는 한강의 문화사가 우리
의 현대적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룻터의 재현이나 향시(鄕市)의 개설 가능성을 타진
해볼 필요가 있으며, 한강민요을 한강노래축전으로, 송씨부인의 부군당설화는 극화시켜 공연예술
이나 축제 형식의 현대적 의식(儀式)으로, 그리고 문화유적지의 지정과 관람,탐방을 위한 한강역사
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4)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강생태계를 보전하는 생태보전적 시민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교육,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한강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쉽게 정리하여 생활지침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대안적 시민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여가문화의 경우, 작금의 소비지향적이고, 도피성, 스트레스 해소성의 여가문화로
부터 자연을 호흡하는 여가문화를 창출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곧 물에 대
한 경외감을 회복하고, 생명을 순환시키는 생태계의 원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실체로서
물을 의식화함으로써 여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5) 한강살리기 정부행정과 정책 감시 및 개혁운동
주지하다시피, 환경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데 있어 참여의 원칙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리우회의에
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10]에는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되며, 각 개인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원칙 22]에는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환경관리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위에서 지적한 정부정책 및 행정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기준과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극대화하
여, 환경정책을 포함, 모든 정책영역에서 진정한 ESSD개념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비판,감시,촉구하
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에 기초한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성격을 살려 정부 내 개발
부처의 독주를 견제하고 환경우선의 정책실현을 위해, 다시말해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의 수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강과 관련하여 정부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 중앙행정부서 및 지방행정의 조직과 권한의 편성이 개발위주로 되어있어 이로 인 한 환경문제
에의 대응력이 미약한 문제
- 지방자치제의 불완전한 실시로 인한 지방행정 권한의 취약성 및 전문성 등의 행 정능력의 부족
- 상수원 관리위주의 행정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강개발로 인한 역설적인 환경파괴
- 지방자치단체 간,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 간 협력 및 조정의 미흡
- 사전예방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호행정보다는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일변 도의 행정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명무실화
-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환경행정
-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총량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
- 한강수계의 환경오염 감시 및 경보체제 미흡
- 마지못한 환경정보 공개와 그 미흡성
-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환경규제 완화 정책
(6) 한강물 살리기 환경정보 네트웍 구축
한강물 살리기 시민운동은 한강과 물이 지니는 특성으로 볼 때, 다양한 시민운동 부문 ....이를테
면, 소비자운동, 유기농운동 및 생활협동운동, 주민자치운동, 향토문화운동, 청소년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등 ... 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수계 내의 지역운동 단체 간에도 상호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처럼 한강물 살리기 시민운동은 운동부문 간, 그리고 지역 간
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정
부, 전문가 그룹, 기업, 시민단체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각 부문이 가
지고 있는 정보의 공유가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은 모든 수준에서의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의 의사 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40장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료, 정보, 적절하게 정리된 경험
과 지식 등 넓은 의미에서 정보의 사용자이자 제공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물 살리기 시민운동도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한강보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보다 두터이 하기 위해 (가칭)[한강물 살리기 환경정보네트웍]을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이 네트
워킹에는 대면적인 만남, 공식조직, 비공식적인 모임, 인쇄매체, 전화, 팩스, 우편, 라디오, TV, 비
디오, 컴퓨터통신 등이 포함되며, 거점을 정하여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
안이다. 예상되는 정보네트웍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외 NGO들의 강살리기 운동에 관한 정보교류
2) 강과 관련한 환경교육 정보
3) 한강 및 강생태계 보전 생활양태실태 및 실천지침.사례
4) 한강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
(수질오염측정치, 생태계파괴, 유역개발현황 등 지천현황, 오염원 현황 등)
5) 관련 환경법,조례, 법률상담, 오염피해 등
6) 정부 정책내용, 기업 관련 자료
7) 지역별 지천(수질 포함)모니터 정보체계
8) 관련 서적, 논문, 각종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등

키워드

한국의 산업화,   우리 나라의 수자원,   한강 유역의 개황,   한강 개발의 역사,   하천의 역할,   치수사업,   발전 전용댐--e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