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목차

1. 근대 민법의 배경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3.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수정배경

4.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수정
1) 소유권상대의 원칙
2) 수정된 사적자치의 원칙
3) 무과실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 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고문헌
조만형(2007). SPA민법총칙, 박문각.
채공비(2007). 요점강의 민법총칙, 서울고시각.
이명우(2006). 개정판 민법강의Ⅰ,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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