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현황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표-1> 현행체계 유지 시 2070년까지의 장기재정 전망
(2)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
(3) 세대간․새대내 분배구조의 불형평성
〈표-2> 국민연금 수익비(총급여/총부담): 가입기간 20년
(4)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5) 소득파악의 불평등
(6)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의 부족
3. 연금제도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들
4. 국민연금의 해외개혁 사례
(1) [사례-1] 스웨덴
(2) [사례-2] 독일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대안 요약정리
2. 국민연금제도의 대한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을 노동자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분배 중심적 복지정책을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젠다 2010' 개혁안을 계기로 '쉬운 고용-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됐고 퇴직연금 수령연령이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늦춰졌으며 의료비 본인부담이 훨씬 높아졌다. 오랫동안 '종합보험' 가입자의 마음으로 국가의 보호에 기대 살아온 독일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하다.
만만치 않은 반대..정치권엔 부담
올 초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인 앰니드의 발표에 따르면 현 집권 사민당에 대한 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불과 23%의 국민들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독일 국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물론 독일 국민들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 온 사회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클라우스 잔(35)씨는 "전체 임금의 절반 정도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며 각종 세금으로 내왔는데 혜택이 축소된다는 사실에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클라우디아 하인리히( 56)씨도 "사실 그동안 독일 국민들이 현실에 너무 안주해 살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정부 개혁안을 지지한다"면서도 "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겪어야 할 급격한 변화 가 기존의 사회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인포맥스 2004-11-29 기사인용]
Ⅲ. 결론
1.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대안 요약
(1) 문제점
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액을 추정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세나 가입자 자신의 소 득통보에 의한 납부등급의 설정
② 지역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조사하지 못해 자영업자의 40%가 여전히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문제점
③ 초기의 선택 가입 시(1989-1998년)의 소규모기금관리의 효율성이 강제가입(1998년) 이후로 기금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점
④ 현재의 수급액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있어 필연적으로 20년 내에 기금고갈이 예상되 는 점
⑤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연금가입자들이 의 도하지 않은 연금미납으로 인해 많은 연체이자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점
⑥ 근본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과도한 국가부채로 몸살을 안고 있다 는 점
(2) 해결대안
①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 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여전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조사해 가입시켜야 하고 자영업자 의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③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납부액을 높여 기금의 고갈을 대비해야 한다.
④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 수를 줄이고 전산화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 사회문제라 함은 여성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집결되는 일이라 하겠다. 좀 더 나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을 본론에서 알아보았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있다. 세계16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나라의 형태를 갖춘 나라에서는 다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문제는 운영의 투명성 및 강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투명성은 국민이 주인의식으로 계속감시, 조언을 해야 하며, 강제성은 국민의 자율에 맡겨 국가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아니라면 당장 눈앞의 일로 거의 실행되지 못한다. 하지만 국가정책의 유연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노인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 국민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거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진짜 폐지해야 한다면 국민연금보다 더 완벽한 노인문제해결방법을 내놓고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하며 이상적인 복지제도의 틀이 구상된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시일에 끝날 일은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현재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당한 연금부과로 인해 억울하게 체납자로 몰려 있는 체납자와 압류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납을 말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최대한 빨리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극도로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중병환자 등에게 반환일시금을 부활하여 그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감언이설만으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고민하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그가 바라보는 권력은 더 이상 그의 손아귀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법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빨리 참 복지사회를 위한 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원한다.
※ 참고문헌
① 권오성,「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② 김유성,「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0 .
③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3.
④ 노시평 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2002.
⑤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⑥ 기타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연합 인포맥스 국민연금개혁해외사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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