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현황 및 대책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빈곤연구에 대한 선행적 고찰
2. 빈곤의 발생원인
3.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및 계측방법

Ⅲ.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현황
1.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
2. 우리나라의 빈곤규모

Ⅳ.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내용
1.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
2. 빈곤대책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빈곤층의 의료 빈곤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의료보장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내의 의료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선정된 빈곤층에 대해 의료 빈곤문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절대빈곤층의 문재와 동일하게 의료급여 도 역시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전 국민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빈곤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본인 부담분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다.
(3) 세제감면정책의 문제점
주로 근로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제도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소득공제제도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는 저소득근로자의 임금보전을 통해 이차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한다. 특히, 이러한 직접세에서의 소득공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둘째는 소득공제를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효과를 증가시켜 근로유인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노동 한 단위당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공제제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세수 기반을 부식시킬 뿐 아니라 기대되는 소득재분배 효과와 근로유인 효과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Ⅴ.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 방안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여야 하는 생존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또한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서 전 국민의 최종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정당한 부의 축적구조, 공평한 과세제도의 구축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중산층 및 빈곤계층의 지출부담 완화(조세부담완화, 공교육비 증가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등) ④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4대 보험)의 확대 ⑤ 빈곤으로 탈피하도록 적극적인 자활지원 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 등 빈곤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대책이 있지만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Ⅵ. 결 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공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우선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에 있어 6단계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어 생활보호법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또한 부양능력판별기준에 재산기준을 설정하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급여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대도시 빈민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타 지원액 삭감방식에 있어서 생계급여 기준 액을 결정할 때, 생계유지비용은 가구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소득과 급여액을 합한 것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셋째, 수급가구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수급지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넷째,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해택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급자 선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계급여비의 현실화와 자활급여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고, 수급지수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는 예산 배정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하여 빈곤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부문이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여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행정 및 재원을 필요한 민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빈곤계층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저학력-비숙련노동자로 향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자활정책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 빈곤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장 및 고용안정이 있어야 하며, 청년실업문제 해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노인빈곤층을 위한 노인 소득보장정책, 여성빈곤자를 위한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의 빈곤대책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 뿐 만아니라 이를 위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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