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정치학(탈냉전 시기 북한의 국가전략)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이론적 배경 - 외교정책

제 3장.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
1. 외교정책의 목표
2.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

제 4장. 탈냉전기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와 한계
1. 탈냉전기 대남정책의 분야별 변화 실태
1.1 대남 당국정책
1.2 대남 경제정책
1.3 대남 군사정책
2. 대남정책 변화의 전망과 한계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공세적 정책의 일단은 NPT 탈퇴로 나타났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문제를 외교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환경요인은 주관적 환경요인, 즉 정책결정자들의 이미지와 가치에 의한 상황의 정의를 통해 외교정책 결정에 비로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경우는 그들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을 ‘자주, 평화, 친선’의 세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세가지 요소는 물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이데올로기 중심의 정책보다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이 보다 요구되기에,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점차 주관적 환경요인 보다 객관적 환경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북한의 외교정책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라는 내부의 변화와 지난 반세기 동안 철천지 원수였던 미국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2000. 6. 13~ 15, 평양)에 응함으로써, 북한 외교는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내적으로 김정일을 민족적 영도자로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제 회생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유화적 대북정책을 유도할 수 있었고, 특히 대미-일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는 취약한 국민 지지도의 극복을 위해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내각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었다. 이는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힘의 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데 북한에 대해서도 한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라고 정의하였고, 군사력과 미사일에 대해서도 자위의 개념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경계대상이라고 보면서 미국은 대북 강경 노선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 지도부를 회의적으로 보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채찍은 없고 너무 많은 당근만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대북 협상은 남한 안보에 대한 절대적인 실천약속,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 모든 합의는 검증되어야 한다는 3개 원칙이 이행되는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강경 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핵카드와 같은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협과 더욱이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당장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식량난이 예상되기에 핵과 미사일, 혹은 재래식 군사력만 붙들고 있어서는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앞서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북한은 과거보다 현실타협적 정책을 보다 많이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소극적 개혁과 적극적 개방’을 통해 경제난과 외교난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개혁 없는 개방’을 강화시킨 ‘주체형 대외개방’을 선택하여 유효성과 연대성을 증진시켜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남 관계에서 유화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대남 혁명노선의 공식 및 실제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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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북한,   대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