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통합 현황

목차

Ⅰ. 일본의 경제통합 추진방향 및 기조
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
(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
(2)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배경
2.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로드맵
(1) 일본의 FTA 대상 선정 기준
(2) 협정체결의 로드맵
4.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과정과 의미 및 성과
(1)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과정
(2)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 의미
(3)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성과
5. 농산물 취급에 대한 일본의 입장
6.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전략
(1) 일본정부의 입장
(2) 민간기업의 입장

Ⅱ. 체결된 일본의 경제통합 현황
1. 일본-싱가포르
2. 일본-멕시코
3. 일본-필리핀
4.일본-말레이시아
5.일본-태국

Ⅲ. 추진 중인 통합현황 : 계획 포함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
1. 일본의 추진중인 통합현황 개요
2. 일본이 현재 경제 통합 합의중인 국가들
(1) 한국
(2) 인도네시아
(3) 기타 ASEAN 국가들
(4) 캐나다
(5) 칠레
(6) 호주 (뉴질랜드 포함, 오세아니아지역)
(7)그 밖의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추진 계획

Ⅳ. 각국의 FTA 평가 및 전망
1. 싱가포르
2. 멕시코
3. 말레이시아
4. 타이
5. 필리핀
6. 칠레
7. 한국
8. 인도
9.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FTA (교섭중)
10. 일본 FTA 총평

본문내용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해온 입장이어서 ASEAN과의 FTA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ㆍASEAN과의 FTA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 협력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목표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FTA전략인 EPA가 민감 부문의 개방도는 낮으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고 new issue를 통해 FTA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일본의 ASEAN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ASEAN 개별국간의 FTA협상은 동남아국가들의 농산물 개방과 인력이동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여 타결이 순탄하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과 FTA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ASEAN의 이해관계가 있어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은 EPA를 통해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경험을 쌓게 되었다. 특히 new issue에 의한 협력을 통해 상대방의 능력배양 효과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협력부문의 개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겪었듯이 필리핀, 태국 등 경제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교역부문의 개방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방에 의한 효과가 new issue에 의한 효과보다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FTA/EPA는 대부분 무역보완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역구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제조업과 기술집약적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개도국들이 원하는 농산물 등 민감한 부분의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ASEAN과의 협상안은“협력”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개별 협상을 벌였던 3국 중 필리핀이 가장 먼저 타결하였다. 태국은 농산물의 對日 수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 자유화가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도 농산물 수출 개방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고 노동력 이동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민감 부문이 이 국가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은 농산물의 對日 수출 확대보다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교육, 기업환경 개선 등 new issue 등의 효과도 크게 기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중국ㆍASEAN FTA가 출범될 예정이고 2005년에는 일본ㆍ태국 FTA, 일본ㆍ말레이시아 FTA협상 타결과 ASEAN과의 전체 협상이 시작 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4년 ASEAN+한국 정상회담에서 양 지역 FTA협상 시작과 2009년 출범에 합의하였다는 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ASEAN과의 FTA 추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에서의 경제적 불이익, 정치적 소외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점이다.
※ 아시아제국과의 FTA 교섭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 향후의 아시아제국과의 FTA 교섭에 정부가 일체가 되어 임하기 때문에, 「EPA 촉진 관계 각료회의」가 설치되어 2004년 3월 30일, 제1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EPA 촉진 관계 각료회의」는 코이즈미 내각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개혁 노력에 의지하는 것인 것과 구조개혁을 재촉해 측면으로부터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에 따라서는 개혁의 아픔이 수반할지도 모르지만, 코이즈미 내각의 중요 과제로 스피드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 일본 FTA 총평
나라나 지역이 서로 수출입의 관세 철폐나 투자의 자유화 등을 결정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왔다. 교류 확대를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더러, 외교 면에서도 상호의 관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유수한 무역 건국이라고 하는 입장으로부터 하면, 추진의 의의는 한층 크고, 다른 나라에 앞서 임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근린국과의 교섭을 가속하는 중국 등과 비교해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 는걸. 부정할 수 없다. 타이와의 합의가 이번 달 초에 갖추어져, 일본은 ASEAN 전체와의 제휴 강화에 간신히 포석을 쳤지만, 타이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은 소립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의 보호 등 국내 사정에의 배려가 장해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지만, 가까운 장래 실현이 기대되는 역내 경제통합으로, 중국과의 주도권 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주도한 FTA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와의 FTA 교섭은 난항을 겪었지만, 나카가와 쇼우이치 경제 산업상이 이번 달 초 현지에서 타크신 수상들과의 회담이나 각료 절충을 거쳐 기본 합의가 성립했다.
일본의 FTA 합의는 5개국이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이며 타이는 ASEAN의 유력 국이며, 그 의의는 작지 않다.
자동차등의 관세를 내려 일본과 타이, ASEAN가 제조업의 역내 분업이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자유화의 관점으로부터는 반드시 충분한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
초점의 자동차 분야에서, 타이는 대형차의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지만, 2010년까지 60%라고 하는 슬로우 페이스로, 조기 철폐를 바란 일본의 기대는 완전하게 빗나갔다. 부품 관세 철폐도 2011년까지이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게 된 것은, 일본 측이 농수성 주도의 교섭을 선행해, 국내에의 배려를 우선 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중요한 공업 분야에서 경제 산업성이 교섭할 때에는 거래 재료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까지의 FTA 교섭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진 부처 종적관계형 교섭의 폐해다. 외무성도 포함한 각 성이 제휴를 취해야만, 분야를 넘은 양보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교섭의 지연이나 부족한 성과가 교섭의 진행방식에 기인한다고 하면, 시급하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FTA 교섭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이다. 국익으로서 무엇을 요구할까? 먼저 무엇을 양보할까? 농업이나 노동시장의 개방 등 국내의 찬부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엉성한 그대로에서는 FTA 경쟁에는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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