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고용보험이란
2. 중고령 실업자 : 45~65세의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함
3. 고령화 현상의 심화
4. 주제의 선정이유

Ⅲ.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1. 인원현황
2. 중고령층의 노동력 플로우 분석
3. 직업능력개발 사업 중 실업자훈련 지원
4. 중고령층 실업자들의 낮은 프로그램 참여율
5. 고용안정센터의 형식적 대응
6. 기업의 중고령층 채용 기피현상

Ⅳ. 문제점
1. 담당기관의 형식적 업무
2. 자격증취득 위주의 교육
3. 중고령층의 구직 정보 전달의 미흡

Ⅴ. 대안 - 수료증제도의 활용을 위한 코칭제도와 인턴제도
1. 수료증제도란
2. 코칭제도 - 수료증제도의 운용
3. 인턴제도 - 수료증제도의 성과활용
4. 기존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

Ⅵ. 대안의 비판
1. 재정문제
2. 상담원 육성의 문제
3. 수료증 제도의 실효성

Ⅶ. 극복방안
1. 장기적인 제반육성제도의 실시
2. 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
3. 수료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신뢰의 구축

Ⅷ. 결론

본문내용

간에 걸쳐 습득된 기업풍토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취업환경을 이해하고 중고령자 스스로가 취업의식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는 전문성은 매우 높지만 직위가 중하위직 이하로 과거 직무경험이 축적되고 특화된 전문적인 직업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규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재구축하고 중소기업 등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시킬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Ⅵ. 대안의 비판
1. 재정문제
전문 상담원의 대량 육성, 담임 상담원 수용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의 확보, 기업과 전문직업기관, 고용안정센터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망 확충, 정부지원 인턴십의 중장년층으로까지의 확충과 인턴쉽 제도의 직업훈련과의 통합, 수료증 제도 시행을 위한 수강과목 개발과 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와 같이 이러한 많은 과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2. 상담원 육성의 문제
상담원은 단기간에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직업훈련과정, 인턴쉽제도, 기업 필요 수요인력의 파악과 공급의 모든 과정을 연계하는데 있어 상담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 수료증 제도의 실효성
시험을 통해 인정되는 자격증 제도에 비해 수료증 제도가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수료증 제도의 부정 발급, 대량 발급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Ⅶ. 극복방안
1. 장기적인 제반육성제도의 실시
코칭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코치의 제반육성제도가 필요하다. 코치는 기업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는 단기적인 교육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육성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하겠다. 또한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계획이 아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육성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2. 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
표- 18) 고용보험 현황
목적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가입대상
전 근로자 및 사업장
(65세 이상 근로자 등 일부 제외)
가입자수(2006.1)
근로자 800만 9329명
사업장 114만 7264개
사업내용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고용장려금 지급)
직업능력개발(재취업교육)
보험금부담
실업급여 : 사업자, 근로자가 임금 총액의 0.45%씨 총 0.9% 부담
고용안정 : 사업주, 임금총액의 0.15% 부담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임금총액의 0.1~0.7% 부담
(출처 : 세계일보, 06.05.29)
표- 19) 고용보험료 지출실적과 누적적립금 (단위 : 원)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월 말 현재 가입자가 800만9329명, 사업장은 114만7264개에 달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3년 7조4278억원, 2004년 8조4486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 누적적립금이 지난해 9조1197억원으로 불어났다.
각종 복지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올해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적적립금은 9조3547억원으로 또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누적적립금의 용도를 감안하더라도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만큼, 결국 ‘필요 없이 많이 걷거나 쓸 데 안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여 중고령층 재취업제도 개선방안에 쓸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몇 년 안에 이루어져 성과를 내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기정사실이 된 지금 그 대안으로서의 방안이기 때문에 운영에 앞서 장기적이고 총괄적인 예상과 평가가 필요한 장기계획인 만큼 운영예산도 장기적이고 분할적으로 마련하여 그 부담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
3. 수료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신뢰의 구축
이는 단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나, 코칭제도의 활용으로 수료증을 획득한 중고령층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성공하고 기업에서의 성과가 증가할 경우 자동적으로 그 신뢰성이 구축될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다급함이 앞서 단기적인 계획은 자칫 더 큰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 중고령 인구의 증가문제는 단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40대 이상 중고령층의 실업이 줄지 않고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40세 이상 연령층 전체의 15%수준에 불과하여 중고령층의 취업관련 정보획득의 불용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에서도 실업자의 재취업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데 실시인원 대비 취업인원 16%~25% 정도 이고 중도탈락은 10%정도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역시 대부분 분야에 따르는 자격증 시험 위주의 교육이거나 혹은 노동기술분야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53.7%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센터의 형식적 대응과 기업의 중고령층 기피 또한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있어 큰 문제점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원, 인턴제, 수료증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상담원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실업자 담임제를 통한 교육과정과 인턴쉽 과정에서의 감독, 관리와 취업 후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알아본 중고령층은 물론 나아가 전 연령층, 전 분야의 실업자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인지가 증가한다. 중고령자들은 그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사회의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우리의 노동분야 역시 이러한 현황에 맞추어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키워드

중고령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수료증제도의 활용을 위한 코칭제도와 인턴제도,   중고령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센터,   기업의 중고령층 채용 기피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