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에 대한 판례 분석

목차

Ⅰ.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집배원 허위 공문서 작성 판례
(2) 세관공무원 공무원증 위조판례

Ⅱ.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책임)
1. 국가배상법 5조
2. 국가배상법 5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김포공항 소음 판례
(2) 가짜비아그라 판례

본문내용

판단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김포공항 주변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분류하여 지정 고시한 1993. 6. 2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일부 선정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6) 관련 판례의 비교분석
(인천국제공항소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가. 문제의 제기
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에 대한 손해 배상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은 참기 힘들지만,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은 '참을 만하다'는 법원의 판단의 이유는 무엇일까?
나. 차이의 쟁점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 즉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인가에 대한 판단 결과의 차이
다. 인천국제공항사건의 수인한도 초과(위법성) 여부의 판단
① 일반적 판단
일반적으로 생활이익의 침해와 관련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구체적 판단
ⅰ)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ⅱ)원고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ⅲ)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의 기준(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등이 정하고 있는 소음의 기준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정책 목표와 대책 수립 및 행정적인 규제를 위한 기준이기는 하나, 이는 지역별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으로서 수인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ⅳ)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ⅴ)침해 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ⅵ)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ⅶ)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③ 수인한도 초과 여부
ⅰ) 감정인의 소음피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이하이고,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가 80WECPNL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ⅱ) 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ⅲ)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원고들의 거주지역을 완전 회피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들이 선회지점의 일부 폐쇄, 이륙시 소음감소절차 시행, 항공기 선회각도의 변경 등 원고들의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ⅳ)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주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설치하지 못한 점, 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한 영종도 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고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생활기반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원고들이 공항의 건설로 인한 수혜를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 ⅵ) 제3활주로가 완공되면 원고들 거주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종합적 고려하여 항공기로 인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소음의 발생, 즉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7) 소결
지난해 1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써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은 수인한도에 의해 그 손해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현행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날로 발전해가는 과학 기술에 의한 소음감소로써 항공기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인정의 사례는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짜비아그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12. 선고 2005가단187743 )
1) 사건의 개요
2005년 6월 8일 동대문의류상가 부근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하고 있던 망인은 약사법위반 혐으로 적발되어 경찰 3명과 경찰서에 동행하게 된다. 망인은 경찰서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책상 뒤에 있는 철제 베란다 문을 열고 6m80cm의 거리를 도망가다가 43cm의 턱을 밟고 1m47cm높이의 난간을 넘어 바깥쪽으로 뛰어 내린다. 이에 경찰관들은 망인의 뒤를 쫓아 오른손으로 망인의 목덜미를 붙잡았으나 결국 체중에 못이겨 손을 놓치고, 결국 망인은 경찰서 뒤쪽 정원에 떨어져서 죽게된다. 이에 따라 망인의 가족들이 폭행치사 및 독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 된다. 이에 이 사건이 있은 후 베란다의 난간위에 약 2m 높이의 철망을 설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이 성금 500만원을 모아 망인의 가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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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영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