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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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과 사회복지

Ⅰ. 국민고충처리위원회(The Ombudsman of KOREA)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2. 기능과 권한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충위의 활동(장애인을 중심으로)
□ 장애인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
□ 향후 계획
1) 무분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개선
2) 청각장애인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4. 기타 사회적 약자 및 기타 민․관협력 추진 내용
5. 고충민원 처리사례
가. 장해등급결정취소 시정권고
나.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 장애인 차량 통행료 인하
라. 방송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교재 개발
6. 제도개선 사례
가. 열차이용 장애인전송입장료징수 불합리
나.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개정
다.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Ⅱ.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가. 국제적 합의
나. 국내적 합의
2. 진정에 나타난 국민의 인권체감
4.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5. 국가인권위 권고
6. 인권교육·홍보 및 국내외 인권기구·단체와 교류활성화

Ⅲ.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2. 사회복지는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분야로 인권개념 확산 필요
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001)
나.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발췌)
다.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긴밀한 연계 및 사회복지에 인권개념의 확산이 필요
라. 인권은 실천되고 끊임없이 구축되어가는 것임
(1) 연역적 실천 접근방법
(2) 귀납적 실천 접근방법
3. Human Service 종사자를 위한 주요 인권 원칙과 인권의 실천 방안
가. 인권은 넓게 이해되어야 함.
나. 인권은 법학, 교육,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다 학제적임
다. 인권 문제는 집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공동체의 문제이다)
라. 권리와 의무
마. 인류공영의 인간애 구현에 대한 요청
바. 인권의 천명
사. 비폭력성
아. 전문주의에 대한 문제 및 해결,
자. 실무에서의 인권적 접근방법의 적용
4.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사례)
5.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대한 책임성 요구근거 및 발전방안
가. 책임성 요구 근거
나. 사회복지시설 발전방안

V. 마치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 정부와 비영리복지(법인)시설간의 상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Whitaker, et.al., 2004).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당사자들이 서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함. 정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의사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획복지법인 (시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 전문주의(professionalism) : 전문성을 지닌 집단이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가정하고, 이들 전문가 집단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강조 등 내부적 책임성을 필요로 함
- 소비자주의(consumerism) : 이용자들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서비스이용자의 선택권과 참여의 기회를 중요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의 유지는 곧 비영리조직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됨.
나. 사회복지시설 발전방안
ㅇ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회복지현실은 인력, 재정, 프로그램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음. 상당수가 예산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제공의 비전문성과 지역사회의 연계미흡 등으로 조직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상 前揭書 79쪽 참조
.
ㅇ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정책개선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 2005, 국가인권위원회, pp 254 ~296,
사회복지시설합리화를 위한연구, 2006, 국가인권위원회, pp 26~102참조
필요
- 재정지원 확대 (서비스단가의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열악한 수준으로 제공)
- 시설이용자 선택권 및 권리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필요
- 인력부족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 하여야함.
ㅇ 지역사회와 연대 및 시설운영의 개방화 확대 필요
- 지방자치 지방분권화가 점점 강화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까지도 확대 강화되고 있어 이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복지시대가 도래하였음.
-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에 정통하므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복지정책을 실천해가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필요.
지역원로, 전문가, 학계, 자원봉사자 등과의 긴밀한 연대 및 협조도 필요
- 시설을 개방화 하여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 필요, 법인이사회에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인사들이 위촉되어 시설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함.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주요자원 동원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적극 연대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협력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야함
-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ㅇ 기타 바람직한 시설운영 방향
- 사회복지과계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제고,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이나 희생봉사 차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 사회복지는 희생정신도 필요하지만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 이므로 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의 확대가 필요 -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조건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시설이 대규모화 할수록 쾌적한 생활시설로서의 운영보다 질서유지 등 관리적 측면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소규모화 지속 추진 -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결정권이 제한 내지는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시설종사자 처우현실화 및 시설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
V. 마치는 말
ㅇ 인권보장이란 인간이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 존중되는 것을 말함 ㅇ 헌법과 법률, 국제조약 등 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사회복지는 인권을 실천하고 구체화 하는 분야로서 인권과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에 인권의 개념이 널리 포함되어 있고, 올바른 사회복지는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함. -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어야함.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 없는 부적절한 것이며, 지식 없는 행동은 반지성적이며 무익하며 위험한 것임ㅇ 사회복지분야에 인권개념이 더욱 확산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인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의 사회복지로 확산이 필요함ㅇ 그동안의 사회복지서비스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고와 희생에 존경과 경의를 표함, 생활인들을 단지 보호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생활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 ㅇ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종사자들은 인권전문가로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우리사회의 약자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림.ㅇ 아울러 저임금, 격무에 시달리고, 높은 이직율, 지방이양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에도 국가인권위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계당국에 필요한 권고와 협력 추진할 것임
참고자료
김동춘,한홍구,조효제(2006),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0), 깨어나 일어나, 사람생각
UN Centre for Human Right(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2006), [2006교원인권감수성향상과정-통합학급교원대
상-교사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기본용어]
조남기(1989), 역사와 인권, 대한기독교서회
박경서(2002), 인권에 관한 논의, 시민방송
삼원태웅(1995), 인권의 역사, 삼원태웅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름
Freeman, Michael(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박영란(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복지
한상진(1998),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안 효 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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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2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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