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문제와 구조개혁

목차

1. 한국의 대학의 문제점
1)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
2)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
3) 크고 특색 없는 백화점식 종합대학
4)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고등교육 인력양성 구조
5) 지방대학의 위기심화
6) 부족한 대학 교육재정 투자

2.구조적 문제점-외국사례와의 비교.
1) 대학의 법적지위
2) 대학통제의 주체
3) 법인격의 주체
4)교수와 학생의 권력분점

3. 정부의 대학 정책의 문제점
1) 정부 대학 정책의 문제점 : 두뇌한국21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4. 해결책
1)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이 필요하다.
2) 대학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보겠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
■두뇌한국21의 문제점
1. BK21사업은 모든 대학들의 균등발전을 도모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대학들간의 ‘불균등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 BK21사업은 인문사회과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대학원교육을 크게 왜곡할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3. BK21 사업에의 참여는 교육관료에 의한 대학통제와 대학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심대하게 훼손 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해결책
1)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임교수확보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대학입학정원 감축
교육부의 누리사업과 대학구조개혁, 2단계 BK21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로 정원이 감소하고 있음.
■정부의 감시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교수의 수업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강사의존율과 전임 교원 확보율의 정확한 수치와 관련된 실천 계획을 제출받고 그 실천 결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함. 미실현 대학은 대학으로 계속 생존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함.
2) 대학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개혁(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의 의의>
대학에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학사업무는 교수에게 일임하며, 그 외의 대학업무는 외부자 통제하에 둘 수 있음
<국립대 법인화가 필요한 현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역할을 예전보다 훨씬 커졌으나, 지원은 최대화하되 간섭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간섭정도>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에 따른 감시 등은 필요함.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의 간섭은 적절하지 않음.
■사립대학의 개혁(개방형 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재단의 이사 3분의 1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 ( 이사회를 보다 민주화하고 합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 추진
-치밀한 사전계획은 소용없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은 직간접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겨냥한 것이 많았다. 교육개혁우수대학지원사업, 두뇌한국21, 대학 특성화사업, NURI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계획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학의 구조개혁은 치밀한 사전계획으로는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맨하탄 프로젝트의 교훈
맨하탄 프로젝트의 의의는 전시과학연구개발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실질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과학연구 자체만을 겨냥한 지원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계획에 의한 구조개혁보다는 각 사업의 본래 의도를 살펴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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