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에 대하여

목차

제 1 장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서설>
<역사적 의의>
<행정법상의 의의>
<공·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요약>

제 2 장 사회법(社會法)
<서설>
<사법의 공법화현상과 사회법의 생성(生成)>
<사회법의 발전>
<사회법의 법원>
<사회법의 내용>
<사회법의 종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2), pp. 48.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내용은 대부분 사용자의 의무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일주 외, 법학의 이해(서울 : 학연사, 2007), pp. 60.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과거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다.
(2) 경제법
경제법(Wirtschaftsrecht)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경제의 변천에 직면하여 주로 독일에서 발생·발달한 법이다. 경제법을 노동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동법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피고용자의 법인 데 대하여 경제법은 기업가의 과도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업자의 법이라 할 수 있다. 경제법은 자본주의경제를 시인하면서도 자본주의경제의 자연적인 동향이나 과도한 진행을 방임하지 않고,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를 통제하려는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법은 은행법, 무역법, 농지법, 긴급금융조치법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본주의경제의 범위 내에서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법이다.
(3)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에 관한 법으로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였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soziale Sicherung, securite sociale)이라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헌법 제 34조 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2항에서는「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은 이 밖에 여성의 복지 및 노인·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4조 3항, 4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조 5항). 국가는 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6항). 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2), pp. 49.
(4) 사회복지법
국가는 소극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진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이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이 사회복지사업법(1992. 12.8 全改 법률4531호)이다. 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2), pp. 49.
사회복지법은 빈곤에 빠진 국민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민을 보호 또는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국민생명보험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복지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전일주 외, 법학의 이해(서울 : 학연사, 2007), pp. 60.
<요약>
사회법은 사법의 재산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공법상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교착·융화, 공법의 사법에의 침투, 사법의 공법화의 현상 등으로 일컬어진다. 시민법(市民法)이 추상적 인간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소극국가, 형식적 평등을 원리로 함에 대하여, 사회법은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단체주의, 적극국가, 실질적 평등을 원리로 한다. 경제법(經濟法), 노동법(勞動法), 사회보장법(社會保障法)으로 분류되는 사회정책적 입법들이 사회법의 범주에 속한다.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확대·강화되어감에 따라 점차 사회법의 영역은 광범위해지며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본인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 사회법의 생성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실익의 면에서 볼 때,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극히 상대적이라는 면을 엿볼 수 있었고, 오늘날 행정의 대상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를 위한 행정수단 혹은 법적행위형식이 극히 다양화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포함하려는 이론이 나타나고, 종래의 공법계가 흔들림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종래보다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국가에서의 공법의 기능과 범위가 종전보다는 크게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 하겠다. 법학개론을 듣는 수강생의 입장으로서, 법의 분류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공법, 사법, 그리고 사회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법은 그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 분명한바,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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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외, 법학개론(서울 : 법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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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槪論(서울 :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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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언 외, 법학통론(부산 : 세종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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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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