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펀드 규제

목차

Ⅰ.서론 - 국제금융 흐름의 변화와 국부펀드의 등장

Ⅱ.국부펀드의 의의
1.국부펀드의 개념
2.국부펀드의 등장배경
3.국부펀드의 유형
4.국부펀드의 활동상황

Ⅲ.국부펀드 규제가 없을시 나타나는 문제점
1.투명성 문제
2.갑작스런 투자정책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3.정치적 레버리지를 위한 수단화
4.전세계적인 보호주의의 확산

Ⅳ.국부펀드 규제 방법
1.투명성 확보방안
2.투자전략에 관한 규제
3.정치적 레버리지 관련 규제

Ⅴ.결론

본문내용

투자대상국 민감 산업에 대한 국부펀드의 투자시 국가간 분쟁 또는 마찰의 소지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규제를 마련할 때보다 더 큰 규제를 양성할 수 있다. ‘무역 보호주의(trade protectionism)’에 버금가는 ‘금융 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장을 중시하는 현대에 새로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PIIE, IMF 등의 해외 분석기관들은 최근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 고조와 민감한 정부 대응이 향후 외국인 투자나 글로벌 교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국부펀드가 순수한 투자 이상의 이상한 투자행태를 보인다면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드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부펀드 규제 방법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국부펀드에 전 세계적인 대응 규제로는 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에 대한 시행 ② 국제 가이드라인 비준수시 해외 자산투자 규제(LSE 제안) ③ 美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은 기구의 설립 ④ 전략산업 등 민감산업 및 기간산업에 대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투명성 확보방안
미국은 이러한 규제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로 새로 개정된 투자자문법에 따라 매니저들에게 미 증권거래위원회(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부펀드 관련기관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를 설립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KIC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투명성 보장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부펀드들은 대부분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자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같이 투자를 위해 신고 등록을 명시하며,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게 하여 감사를 받게 하는 우리만의 규제가 필요하다.
투자전략에 관한 규제
IMF와 세계은행에서 현재 국부펀드의 투자를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LSE에서는 이 추세에 따라 국제 가이드라인 지정시 투자 전략이 변동하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자산 투자를 규제하는 LSE 제안이 만들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성립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더불어 영국처럼 국부펀드의 전략이 수정되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레버리지 관련 규제
민간 핵심산업 규제(엑손-플로리오법)
엑손-플로리오(Exon-Florio)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시행령에 국가안보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회사를 외국인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2005년 초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가 미국의 3위 석유회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 거래를 막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엑손-플로리오 법을 적용한 것이다. 같은 해 7월 미국 펩시가 에비앙 생수를 만드는 프랑스 다농을 인수하려 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다농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결국 펩시는 다농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민간기업일지라도 그 나라의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간산업 투자 규제
국부펀드의 공격적 투자와 이에 따른 외교적 분쟁은 외국의 사례에서 규제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U는 국부펀드의 유럽 내 기업인수와 관련해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정치권에서 국부펀드의 인수를 방어하는 법안 마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천연자원, 바이오테크 등 39 개 전략적 업종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정하는 “전략분야 투자절차법(안)”을 마련해 하원에 제출하였고. 인도네시아도 7월 유무선 통신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회사의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 인도도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규제 역시 적정선에 쿼터제나 접근제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 론
지금까지 국부펀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서 왕성한 기업 사냥을 벌이고 있고 이에 따라 투명성이 떨어지는 국부펀드가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면서 외교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국부펀드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는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국제 금융가에서는 국부펀드를 둘러싼 ‘금융 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중 이다.
한국은 2005년 한국투자공사, (KIC)를 설립하였으나 아직 기업인수합병을 시도한 일이 없으며, 주식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부펀드의 규제 논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규제라고 불릴만한 것이 없는 즉, 방어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규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 는 외국의 국부펀드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기간산업을 위협 받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KIC의 활동을 강화해나가되, 분명한 규제 및 규제기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한국은행자료
1. 세계국부펀드의확대배경과향후전망
2.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 자본 흐름 변화 및 시사점
3. 중국투자공사의 출범과 향후과제
4. 최근 국부펀드 동향 및 주요이슈
5. 엑손-플로리오 법
신문기사
1. 국부펀드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2. 해외의 국부펀드들
3. 국부펀드(SWF) 부상에 긴장하는 각국 정부들
인터넷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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