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5.18

목차

<5.18관련자 처벌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1. [성공내란처벌불가론]
-이 이론에 대해 법의 실효성과 법이 추구해야하는 기본이념인 정의의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공소시효]
-수업시간에 배운 법적 안정성과 법의 기본이념인 정의의 실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한다.
3.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는가?]
-혁명이라고 까지 불리기도 하는 5.18민주항쟁이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독일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저항권의 3대 요건’에 비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문내용

주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성공 가능성이 미미하였지만, 차후에 그 저항권행사가 미치는 파급효과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끝으로,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그들이 계승한 민주화 정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키워드

법학개론,   5.18,   518,   광주 민주화 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