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 안전 관리 기술 개념 및 국내외 현황 (재난 피해 현황,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투자 동향, 재난 유형별 기술 수준)

본문내용

15.2% 비율(3,790개)를 차지하고 있음.
5. 재난안전 관리기술 투자 동향
□ 주요국의 투자동향
(1) 미국
9.11 테러이후 테러관련 예방대응 R&D 집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의 SDR(Subcommittee on Disaster Reduction)에서 미래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6개 정책방향 제시(’03년)
① 자연 및 인적재난 기술을 테러예방에 활용, ② 재해정보 수집과 예측역량강화
③위험평가모델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연계 ④ Hazard 연구의 신속한 현업화
⑤ 저감기술활동 및 인센티브 증대 ⑥ 위험의사소통 역량, 공공경보시스템 기법 강화
○ 9. 11테러 이후 테러 대응기술개발 예산증가
- 미국 정부의 ’06년도 총 R&D 예산 1,352억 달러중 대 테러 등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국토안보부(’02년 신설)의 예산 비중이 전체기관 중 7번째 차지(13억달러)
(2) 일본
재난예방 중심의 방재예산 투자
○ 일본의 ’06년도 방재예산 중 재난예방, 국토보전 분야가 86%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재난복구 분야는 12.9%로 비중이 낮은 편임
○ 전체 방재예산의 1.1%에 해당하는 2,353억원을 R&D 투자
※방재예산 21조원: 연구개발 2,353억(1.1%), 재난예방 6조 6,039억(30.6%), 국토보전 11조 9,462억(55.4%), 재난복구 2조 7,754억(12.9%)
□ 부처별 R&D 투자현황 (’06년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총액 (단위 : 억원)
부처명
재난
유형
투자 분야
투자
규모
합 계
1,056.5
교육부
종합
재난연구관련 신진교수 및 연구자 지원관련 R&D육성지원
17.6
과기부
종합
재난관련 기초과학연구 및 우수 연구센터 지원관련 R&D 육성지원
122.5
농림부
사회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R&D 육성지원
3.5
산자부
인적
가스폭발 및 전기화재안전관련 R&D 육성지원
52.5
정통부
사회
보안 및 통신 네트워크 관련 R&D 육성지원
45.0
복지부
사회
고위험 병원체 관련 R&D 육성지원
4.7
건교부
자연
인적
홍수, 철도 및 건물/구조물 관련 R&D 육성지원
132.0
환경부
자연
녹조, 수질 오염관련 R&D 육성지원
57.1
해수부
자연
해일피해 예측, 해양관측, 적조 및 패독, 선박안전 관련 연구 육성지원
125.0
산림청
자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측, 예방, 복구 관련 R&D 지원
28.5
식약청
사회
식품 및 의약품/독성물질 관련 R&D 육성지원
88.1
중기청
인적
재난 및 안전관련 부품 및 소재/장비개발 관련 R&D 육성지원
25.0
기상청
자연
지상현상 예측, 감시관련 R&D 육성지원
252.0
방재청
자연
인적
자연 및 인적재난 등에 대한 예방, 저감 관련 R&D 육성지원
103.0
※ 14개 부처에서 제출한 재난 및 안전분야 연구과제별 투자금액임
○ 부처별 투자비중 분석
-「기상 및 지진」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기상청이 252억원(25%)을 투자하여 투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부처별 투자순위는 기상청 252억원(25%)〉건교부 132억원(13%) 〉해수부125억원(12%)〉과기부 123억원(11%)〉소방방재청 103억(10%)
○ 재난유형별 연구비 분석
- 자연재난분야에 전체 투자액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다음으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순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연재난605억(57.2%)〉인적재난171억(16.2%)〉사회적재난141(13.4%)억원〉종합140(13.2%)억원
(단위 : 억원)
□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술 매트릭스 분석(’06년 기준)
○ 분석결과 재난유형 및 재난관리 기술별 R&D 투자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인 투자를 보임
- 재난유형별로 폭설, 황사, 산불, 화생방, 테러 등에 대한 투자 미흡
- 재난대응 프로세스별로는 재난 복구 및 재건기술, 재난 정보화기술, 재난예방 및 대비기술 순으로 투자 저조
○ 지진, 화재, 홍수 및 호우 분야 등에서 부처간 중복가능성 존재
6. 재난유형별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자연재난 약 40%(7년), 인적재난 약48%(5.4년), 사회적 재난 약 63%(3.7년)로 자연재난 관련기술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자연재난 관련기술 가운데 특히 태풍과 홍수는 선진국 대비 20~30%수준으로 기술격차가 매우 큼
※ 출처 : 자연재해(지질자원연구원 ’05. 12), 인적재난 (한국표준과학연구원’06. 5. 30)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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