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츠][저작권문제]디지털 컨텐츠와 저작권문제 심층 분석(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디지털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의의 및 특징, 저작권법의 보호체계, 저작권법 문제, 디지털 저작물보호)

소개글

[디지털 컨텐츠][저작권문제]디지털 컨텐츠와 저작권문제 심층 분석(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디지털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의의 및 특징, 저작권법의 보호체계, 저작권법 문제, 디지털 저작물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인터넷 이용 및 시장 환경

Ⅲ.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컨텐츠

Ⅳ.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의의 및 특징

Ⅴ. 저작권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2. 저작권법 개정과정
3. 데이터베이스
4. 디지털컨텐츠제작자에 대한 보호

Ⅵ.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

Ⅶ.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저작권법 문제
1.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저작권법상 ꡐ방송ꡑ과 ꡐ전송ꡑ의 정의
2) ꡐ방송ꡑ과 ꡐ전송ꡑ의 차이
3)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
4) 구체적인 차이
2. 캐릭터나 음악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3.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Ⅷ.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Ⅸ. 결론

본문내용

로서 기존의 기술보다 컴퓨터 메모리의 1/10만 차지하며 1998년 Diamond Multimedia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데이터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악저작물을 원음과 동일하게 압축하여 인터넷상에서 유?무료로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자나 가수와 음반업계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음악파일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올려짐과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 음악의 샘플을 듣고 음악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음악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CD와 동일한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나의 곡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곡의 작사 및 작곡, 가수나 악단과 같은 실연자에 의한 실연, 그리고 음반회사에 의한 음반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작사자 및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자는 다운로드받은 사운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어서 복제 및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MP 3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다른 파일을 올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MP 3 파일이 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다. 또한 MP3의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ISP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MP 3파일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자, IP(정보제공자), 음반제작자간의 이익의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별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성격과 보호기준이 달라 EU내의 통일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독창성”을 요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 왔으나, 국가별로 독창성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데이터베이스제작의 핵심인 금전적·시간적·인적 투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다. 유럽연합은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은 이러한 부당이용에 대하여 보호를 하지 못하거나 그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15년동안 보호하고 있고 그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이 지침의 특성은 그 소재를 수집, 검토 그리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선택과 배열이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곧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WIPO 외교회의에서는 논의되던 3가지 조약중 “저작권조약(제1조약)”과 “공연 및 음반조약(제2조약)”만 채택하고, 창작성 있는 DB와 없는 DB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조약(제3조약)”은 국가간 이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유보되었다.
한국은 저작권법의 개정시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의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원리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상들은,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낼 만큼 다양하고, 빠르고, 혁신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저변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적 진보의 비약적 성과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 성과물들은 가치중립적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급기야 우리의 사고와 행동,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전환(paradigm shifting)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더군다나,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되어감으로써, 고성능, 초소형, 지능형 단말기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홈 디지털 서비스(Home Digital Service) 환경이 조성되어갈 전망이다. 또한, IT기술이 정보, 의료, 교육, 음악, 게임,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와 접목되어, 개개인의 지식 욕구에 대한 충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디지털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왔던 IT인프라 구축의 단계를 넘어서서 ‘디지털컨텐츠’의 광범위한 유통과 확산이 세계시장의 중심 키워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세계 디지털컨텐츠 시장의 규모는 약 1천4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내시장의 성장세는 디지털컨텐츠 유통을 위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급 컨텐츠 생산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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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콘텐츠,   디지털컨텐츠,   저작권,   컨텐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