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청년실업

목차

Ⅲ. 청년 실업의 원인

Ⅳ. 청년 실업의 해결책과 문제점

본문내용

질이 향상되는 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잠재생산력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김승택, 200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26일 ‘최근의 경기상황과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금년 들어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7～8월중 -4.5%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한 반면,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3분기에 3.3%를 기록한 것은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과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 8월 -2.2%, 9월 -1.6%였으나 비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같은 시기 2%, 2.1%, 2.5%로 계속 늘었다. 또 3분기 중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와 일시 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7%와 22.5% 늘어서 전체 취업자 중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구성비는 1997년 7.3%에서 3분기에 10.3%로 늘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일차적 목표는 실업구제라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실현하는 데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92년 주 39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면서 5만～10만명 가량의 직업창출과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프랑스에는 또 해고방지법이라 불리는 사회현대화법이 있다. 사회현대화법에서는 임금의 10%였던 해고수당을 20%로 늘려 기업의 해고부담금을 올리고,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해고 예상자가 원하면 해고전에 6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또 1997년말 임금 삭감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오브리법’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실업자들을 위해 충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직업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재취업교육에 힘쓰고 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VW)도 경영위기를 맞아 주당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줄여 3만여 명의 감원을 막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사회참여가 저조했던 여성들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셋째, 대학 정원을 축소하여 대졸자 과잉 공급과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취업과의 미연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도 국제분업상의 위치를 높여야 하는데 현재의 양적 팽창 위주의 대학 교육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현재의 과잉팽창한 대학생수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수 수를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도 어렵고 또 이후에 대학생수가 감소하면 엄청난 낭비가 될 뿐이다. 대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현재의 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하고, 대학 졸업시에도 전문기관에서 출제한 시험으로 자격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정원 축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기업 지원 위주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등으로 대졸 전문관리직과 고졸 생산서비스직간의 차별 대우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구태여 대학에 들어오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학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애임금이 같다. 고졸자는 20살 때부터 취업하지만 대졸자, 석박사는 공부기간이 길어서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이 높아도 생애 전체로 본다면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러니 학부모들도 자녀를 굳이 하기 싫은 공부하라고 억지로 대학 보내려 하지 않는다.
넷째, 청년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없는 25세이상에게는 개인당 매월 2138프랑의 ‘최저적응수당’이 지급된다. 1997년부터 1998년 3월까지 전개된 실업자운동에서는 최저적응수당을 월 1,500프랑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에 제출된 조앙 랑베르보고서에서는 최저적응수당을 월 1,500프랑 인상하고 최저사회수당도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임금 상승에 맞춰 자동인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이 권고안을 수용하여 3년간에 걸쳐 500억프랑을 투입하는 ‘소외방지 및 예방법안’을 발표했다.(이학수, 1998)
이와 함께 청년 실업자들도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취업 눈높이를 하여 하향취업을 감수하고 취직한 후에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운동 등을 통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을 당했을 경우에는 프랑스 청년들처럼 청년실업자조직을 만들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일자리나 실업수당을 요구해야 한다. 백수로서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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