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망과 대응방안-서브프라임 파장, 서브프라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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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 내 경제에 미친 영향
2.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브프라임 쇼크의 시작
2)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
3)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
3. 서브프라임 손실규모
4.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
5.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능성

Ⅲ. 결론(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험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섯째, 당국은 위기 대응에 신속하지 않다.
그렇다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 모기지 부실로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감당해온 은행들이 자본을 더 늘리고 난 이후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주택 수요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집값이 10% 추가로 떨어지고 6%가 넘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2%로 내려간 뒤의 일이다. 현재로서는 올해 4분기까지도 완만한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5.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능성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같은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미국 모두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가계 부채가 증가한 점은 비슷하지만 미국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미국보다 느린 점에 주목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두 배로 뛰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완만히 상승했다. 그리고 한국 가계의 자산 부채 구조가 건전한 것도 이유로 꼽혔다. 미국은 2000년대부터 가계 부채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4%를 넘은 데 반해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은 2003년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주택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인 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대출을 받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20% 내의 사람들만이 주택 구입 비중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Ⅲ. 결론(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대책)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인해 올 한해도 세계경제는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2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냈다. 지난 해 7월만 하더라도 5.2%를 전망했다가 10월에 4.4%로 내리더니 0.3%를 또 내린 것이다. IMF가 잇따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계경제는 2007년 중반까지만 해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유가급등과 함께 최고조에 달했다. 새해 들어 벌써 스타벅스(미/음식), 크리스피 크림 도넛(미/음식), 베어스턴스(미/금융), 바클레이스(영/금융), 타깃(미/유통) 등 쟁쟁한 회사들의 CEO교체 소식이 들렸다. 실적 악화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등이 주된 이유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회사들도 약 50여개가 파산을 신청했고, 여기에 투자했던 세계의 많은 헤지펀드(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 은행, 보험사 등이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은행 위기가 본격화하면 파산하는 미국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가히 매머드급이다.
최근에는 프랑스 2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에서 71억 달러의 대형 금융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한 파장은 세계 금융시장에 또 한 번 쓰나미를 일으켰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자본은 끊임없이 교차 투자를 하는 상태다. 그런 만큼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 쪽에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 세계화가 진전돼 시장 간 연결고리는 단단해졌지만 어느 한 쪽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그 피해는 국제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세계 금융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 위기는 이제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 경제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중국의 수출도 꺾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고성장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상황도 좋지 않다. 일본 경제는 2002년 이후 이어져온 경기 확장 국면에서 지나 침체 단계에 들어섰다. 아시아 금융시장에는 이미 한파가 거세게 밀려들었으며 1월 28일에는 코스피지수가 3.85%나 떨어지는 등 주요 국가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세계경제인 것이다.
다행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기간의 투자손실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형태가 해외 금융기관이 설계하여 판매하는 신용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였기에 신용구조화상품 거래방식을 개선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투자자는 신용등급에 의존한 투자관행에서 벗어나 구조화상품을 독자적인 위험구조를 갖는 자산군으로 인식하고 고유의 투자의사결정체계와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펀드 환매 등 패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이 시급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의 투자현황 및 손실규모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이고,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양상이 나타날 경우 경기둔화를 저지하기 위해 경기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미국의 경제위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경제의 전면적 체질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자료
남길남, 서브프라임 사태의 향후 전망과 구조화상품시장에 주는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8
유정석,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김민석 외,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연구회. 2008
신용상 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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