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 -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관련한 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및 근거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 -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관련한 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및 근거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2. 논쟁 및 논쟁과 관련한 개인적 고찰 방향

Ⅱ. 본 론
1.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 관련 정책의 개요
2. 특목고 설립 자유화 찬성에 관련한 고찰
1) 사학의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2)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3) 학교간 차이의 인정
4) 특목고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강화
5) 교육기회의 다양화
3. 특목고 설립 자유화 반대에 관련한 고찰 - 고교평준화 정책 찬성의 입장
1) 학력의 하향편준화에 대한 반론
2)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문제
4) 국가 경쟁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4.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조사와 개인적 입장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1. 개인적 생각의 요약
2. 특목고 정책 전 학교간 차이 인정 및 정보공개를 통한 데이터 구축 필요
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측면에서의 특목고 정책
4. 학교의 선택권 확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문에 대하여 학교간의 시설, 재정, 인사, 학생 성적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간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이제 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입시라는 것을 통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자는 현행제도야 말로 만병의 근원이다. 평준화 논리를 앞세워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선지원 후추첨 원칙이란 자신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가능성을 기피하자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보를 숨겨둔 채 선택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학교 간 차이, 학력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교사의 질과 재정상황 등까지 고려해 현실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측면에서의 특목고 정책
학교에 자율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정부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 자율을 주는 정책은 당연히 정부 역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지금 까지 학교의 자율 확대에 대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도 정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정책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자율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정부가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단위 학교들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최소화하고, 지역단위로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생 평가에 대한 재량권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학교의 선택권 확대
학교 선택권의 확대는 학교가 학부모·학생에게 선택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경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선택권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 학교에 주어지는 학생 선발권은 학교가 교육 대상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학교들은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교육의 효과성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증가될 것이다.
)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1호, 2002.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과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자립형 사립학교, 공립의 경우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학교 선택권은 모든 학교에 대하여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현재의 실정에 적합한 그리고 꼭 필요한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전일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요성과 학교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2. 연합뉴스, 외고 등 특목고 설립 자율화된다. 2008년 1월 20일자.
3. 김영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4. 변은희,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2001.
5.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
6.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1호, 2002.
7. 윤종혁,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8.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박명호, 2002, 한국경제학사학회
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78.
11. 강영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분석, 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05.
12.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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