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인
2.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과 고용허가제도의 공포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
1)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불법체류자 포함)
2) 산업별·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3) 과거 산업연수생들을 통한 일상생활 및 회사생활 실태 분석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 관점
2) 국내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과 임금상승압력 저하
3) 국내 문제와 현장의 노동력 부족의 대안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불법체류자 문제
2) 과거 산업연수생 유입 과정상의 문제
3) 노동기본권 보호의 문제
4) 고용허가제도와 불법체류자의 문제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개인적 고찰
1) 구조와 행정체계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2) 고용관리체계측면에서 본 개선 방안
3) 노동시장 효과 제고측면에서 본 개선 방안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외국송출기관까지 연결하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손은기(2004), 21C 정보화시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연구-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둘째, 외국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체제의 합리화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불법이주 및 체류방지 대책 마련이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기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추방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대책 마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각 영역에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 외국인력 지원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다. 이미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존 단순기능 외국인력 지원단체는 더욱 전문화·네트워크화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노동시장 효과 제고측면에서 본 개선 방안
외국인력 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제고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되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기능·생산직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국민 경제적 비중이나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인력 부족율이 높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며,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하는 분야로서 국내인력과의 대체탄력성이 낮은 3D업종 등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활용해야 한다.
둘째, 불황기일수록 외국인력이 국내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국내 인력의 일자리 잠식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단순기능·생산직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규모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단순기능·저임금 위주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저하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자동화투자나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법취업자 문제의 해결 및 정주화 방지가 중요하다. 외국인 불법취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간에 외국인력의 전략적 도입과 활용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 등 기존의 문제점들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력 고용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불법 취업 및 정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은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 3D업종은 물론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에 있어, 특히 산업연수생제도는 허울뿐인 연수생 제도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그로 인해,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낳았으며, 그들의 인권은 사각지대로 몰리는 등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뿌리내리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얼마 전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정비를 꾀하고 있으나 이마저 완벽한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어쨌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와 같은 환경의 변화와 발맞추어 유기적으로 변화해주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의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고 대책의 수립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1. 최은예(2006), 외국인력도입과 취업교육,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법무부(2006), 외국 인력 현황.
3. 권순종(2004),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조사와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손은기(2004), 21C 정보화시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연구-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홍장(2005),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2003. 2.
7. 노동부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2003년 7월)
8. 이진우(2004),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병주(2006),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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