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

목차

1.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2.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1)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
(2) 김정일체제의 출범

3.북한의 변화가 행정체계에 주는 영향

4.북한의 권력 구조
(1)북한 노동당
(2)정권 기관
(3)행정기관
(4) 사법·검찰기관

5.권력 구조의 세대 교체

6.당과 정, 당과 군과의 관계

7.권력 구조의 변화 전망
①. 김정일주의와 현실 간의 괴리
②. 후계문제에 대한 斷想과 전망

8.북한의 행정

9.북한의 행정체계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중요한 기초원리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수령의 유일적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하는 제도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조직, 운영, 활동체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기초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지향목표
북한에서의 모든 행정은 노동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각 부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내무, 재무행정은 물론이고 법무, 외무 및 병무행정 등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다.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이는 ‘혁명, 건설’에 대한 축약적 표현인데 체제의 정통성, 즉 체제유지를 위한 상징에 불과하다.)
(2) 북한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혁명단계에 따른 시기구분이다.
- 반제국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 사회주의 혁명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그리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 등 혁명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천 양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단계는 북한의 공산집단지배체제의 기초 확립기, 2단계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기반 확립기, 3단계는 권력세습체제 구축과 기술 및 관리행정기로 분류된다.
북한에서의 정권기관 건설과정에 따른 구분이다.
-북한은 이 과정을 정권기관 건설의 기초 축성 시기, 정권기관의 수립 시기, 정권기관의 공고화 및 국가기구 개선 시기 그리고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시기 등으로 구분되는 바 이에 근거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a. 기반 조성단계(1945.8 -1948.9).
: 북한에 의한 정권형성과정 중 이 기반 구축 시기는 바로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민족해방운동)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시기이다.
b. 국가기구의 개선단계(1948.9-1972.12.)
: 북한이 혁명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국가기구의 조직 개선기이다.
c.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단계(1972.12-1998.8)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1973년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과 관련하여 국가기구의 기능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d. 절대권력 세습완성 단계(1989.9-현재).
: 현재의 김정일 정권의 행정체계
(3)북한 행정체계의 기능적 측면
내부적 측면
-주체사상의 내면화기능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인민의 의식구조, 사유작용 등 모든 생활에서 내면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데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조화 기능은 김정일의 유일 체제를 구축하고 다지는데 제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체제유지기능
→대외관계에서는 통일보다 안보를 강조해온 북한에게 있어 행정체계의 체제유지기능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보위부는 반당반체제 음모자의 색출과 검거, 간첩색출, 일반주민들의 동태파악, 사상사찰 등에 대한 활동을 하며, 인민보안성은 공산치하의 사회안전 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데 목적이 있다.
외부적 측면
-경제성장기능
→북한의 행정기능 중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기능이다. ‘9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내각의 조직구조는 경제기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등 경제발전을 꾀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외협력기능
→최근 들어 행정체계의 경제기능이 중요하게 부감됨과 동시에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행정체계의 기능이 바로 대외협력기능이다. 북한은 건국이후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사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폐쇄경제체제를 고수해 온 결과 필연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수준의 낙후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1984년에 외채상환부담이 없는 외국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합작회사 운영법을 제정하여 대외경제정책의 일대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9.북한의 행정체계에 대한 정리
북한의 모든 행정기관은 오직 노동당의 지시통제에 의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할 뿐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 당의 하위기구에 불과한 행정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기에서부터 북한 행정체계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성격을 필연적으로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독재체제의 행정은 예외 없이 정치적 내용이 충만된 일당정치이다. 이것은 관료기능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bureacratic function)를 초래하고 있는 정치화된 관료제(politicized bureaucracy)를 창출한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정치의 잠식은 정치행정의 혼합현상과 함께 정치적 리더쉽의 관료제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체제, 국가 및 행정기관의 체계에서의 특수성
① 기본 구조면에서 유일적 사상에 의해 지배하고 또한 생산수단이 공유화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절대화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체제적 구조와는 판이한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②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를 제반주권의 통합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입법은 최고인민회의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 및 사법(검찰, 재판)은 내각과 검찰소 및 재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원칙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내걸고 민주적 형식을 통해 전제적 통치를 내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행정권의 집행은 중앙에서는 내각이 그리고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정권의 집행목표가 당에 의한 전면적 통제 속에서 오직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질적 관료주의성의 병폐가 『사회 총체적 관료제』라 할 수 있는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의 행정기관은 그 기능이 입법 및 사법기관들과 분립된 독자적인 행정부적 입장이 아니고 노동당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으며, 또한 최고인민회의(최고주권기관)에서 위임받은 행정 및 경제관리업무를 그 감독 하에 집행하는 데 불과한 하수기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행정화의 심화현상이라고 결론지어진다.

키워드

북한의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   북한의 권력구조,   북한의 행정체계,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   북한의 변화가 행정체계에 주는 영향,   권력 구조의 세대 교체,   권력 구조의 변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