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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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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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복지와 복지국가
1. 복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개념

Ⅲ. 복지정책에 대한 네 가지 시각
1.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 (The Liberal-Pluralist Perspective)
2. 구조주의적 맑스주의 시각 (The Structural-Marxist Perspective)
3. 국가 중심적인 시각 (The State-Centered Perspective)
4. 권력 자원적인 시각 (The Power Resources Perspective)

Ⅳ. 영국형 복지정책의 시각
1. 영국형 복지정책에서 다원주의의 요소
2.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에 근거한 영국 복지정책의 내용

Ⅴ.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2. 비자산조사급여
3. 자산조사급여

Ⅵ.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
1.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2. 개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 PSS)

Ⅶ. 영국의 대상별 사회복지 서비스
1. 노인복지
2. 아동복지
3. 여성복지
4. 장애인복지

Ⅷ. 제3의 길
1. 새로운 복지협약과 적극적 복지
2. 블레어 정부의 사회정책의 성격과 그 평가

Ⅸ. 결론

본문내용

다고 발표했다.
2. 블레어 정부의 사회정책의 성격과 그 평가
첫째, 블레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가안정, 통화긴축, 재정지출 억제와 균형재정 등 통화주의 경제학의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투자를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요소도 있다. 그러나 블레어 정부는 케인즈 경제학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통화주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를 절충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블레어 정부는 재정긴축과 통화규제 등 경제정책을 수용하며 대처정부와 유사한 측면들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실제로 블레어 정부는 일부 국영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영-민영 부문의 동반자관계를 주장하며 보수당과는 다른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블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블레어 정부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시장과 개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국가복지를 유지하는 사회민주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와 교육 부문의 국가 복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용의 총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건강보험서비스와 국가연금제도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지원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교육에 대한 지원도 일부 대학생의 학비납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 보건, 연금 분야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화가 없다. 따라서 블레어 정부의 사회정책이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블레어 정부는 경제적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해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향상을 추구하고, 복지개혁을 통해 국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였다. 여기에는 자활이라는 근로연계복지의 요소가 있지만 실업에 대한 국가 책임도 인정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은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레어는 노동시장과 고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유럽의 사회민주적 정책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 추진하였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투자를 강조하는 블레어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넷째, 블레어 정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립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블레어는 개인과 공동체, 자율성과 책임성, 평등과 자유로 분열된 기존의 정치적 논쟁을 효과적으로 타협으로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레어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아직까지는 그 것을 뒷받침해줄 독자적인 경제이론이나 그 구체적인 형태가 완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블레어 정부의 정책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또는 ‘믹스 앤 매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Ⅸ. 결론
영국의 복지 분배정책은 사회적 화합과 신뢰를 위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 일 것이다. 중 하층민을 위한 분배정책은 소비를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간주되지만 중산층을 정책은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산성의 증대 없는 소비자원의 복지 분배 정착은 결국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고 성장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다. 현 수준의 국민소득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부의 격차에서 분배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소득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는 성장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정책의 모색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영국의 복지 분배정책은 성장을 통한 분배정책은 거시경제정책으로 중산층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이 추진하였던 이상주의적인 베버리지 복지 프로그램과 케인즈 경제정책의 결합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대처 정부의 모색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통화주의 정책의 접근이었다. 블레어 정부 아래, 복지정책의 성격은 “일자리 창출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복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복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 혹은 적극적 복지”의 정책으로써, 교육 훈련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인간기능 개발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을 내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지원, 중소기업지원, 벤처기업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의 정책과 함께 성장을 통한 분배정책이다.
한국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되면서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다. 자활을 목표로 요보호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를 못해서 복지의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매해 많은 예산을 복지부문에 지출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작은 이유가 그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복지국가의 위기 앞에서 무분별한 분배정책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인하여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을 통한 분배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을 통한 분배정책을 위해 복지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의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윤은기. 2004.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에 근거한 영국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와 고찰』. 고려대학교.
김윤태. 2005. 『영국 복지국가의 전환: 사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건양대학교.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자료. 1999. 『영국의 근로복지제도』. 근로복지공단.
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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