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의 원인,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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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유형과 기능
3. 교육 양극화의 개념
4. 교육양극화의 원인
(1) 시장주의: 시장의 교육적 역할 확대
(2) 지역: 거주지 분리의 심화
(3) 직업구조: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4) 입시교육: 교육의 개인주의화와 도구화
5. 교육양극화의 실태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교육기회문제>
<지역별 대학 진학률>
6. 교육양극화의 문제점
7. 교육양극화의 개선방안
(1) 정부의 대안
(2) 해외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은 1998년 초등학교에 초점을 두고 도입되었고 도시교육수월성사업은 2000년 중등학교에 초점을 두고 도입되었는바 현재는 EiC가 EAZ를 흡수 통합한 실정이다.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중앙에서 선정하며 학업성취와 함께 복지기능도 수행하고 학업성취향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영자율학교를 통한 중등교육의 질 개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실패한 도심학교를 민간교육경영기관이 인수하여 자율적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섞여 직업준비와 대학과정을 준비한다. 시행 2년 만에 진학률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광역시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ZEP(Zones d'education prioritaires)’의 구역은 도시 근교 및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리하여 교외소외지역이나 농촌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전후 경제재건과정에서 대거 유입된 구 식민지 출신의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주류사회와 분리된 제한된 교육의 기회와 만성적 실업의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투자우선지역 프로그램이 형성되었다. 적게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982년 사회당정부가 도입한 ZEP는 가장 불리한 계층의 자녀들의 학교교육결과에 괄목할만한 향상을 가져오는 목표를 추진하였다. ZEP는 학업상태, 외국 어린이의 취학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분포를 기준으로 선정된 몇 개의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거주지역 개념이다. 1999년 재활성화 된 ZEP 10개 사업방향으로는 학교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한 보장, 독서 및 언어능력의 보장,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영상교육의 개발, 조기취학의 장려, 성취도검사에 기초한 학습곤란학생들의 보충지도로 학교실패예방, 시민정신의 함양, 학교와 학부모의 연대강화, 지역사회와의 연대강화와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 현장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 제공 등이 설정되었다. ZEP 학생들의 평균은 타 지역보다 낮지만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교육복지의 형태로 본다면, 독일의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복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독일의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게 다시금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학교사회복지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관련되는 영역을 살펴보면, 수업의 영역(교사와의 교육 및 상담체계 중심), 수업 외의 영역(여가 및 서클활동 중심) 그리고 학교 외 청소년문화 영역에서의 부적응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사업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우선 학습 부진아에서 학교안팎에서 학습능력을 보충/ 보강해 주어 교과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며, 둘째로 심리적 치료 및 예방 활동을 통한 학교생활 부적응아에게 학교 안팎에서 사회화의 능력을 배양하여 장차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핀란드
1996년에 시작된 수학과 과학 정책에 따라 실험활동을 늘리는 과학교육 혁신과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도우미의 활용 그리고 학교에서 5km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과 무료 점심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평가 등을 활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뉴질랜드의 학교 교육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며, 유용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교육성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의 기구가 아닌 공공 서비스부 산하의 교육 평가청이 학교평가를 관장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적 시각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를 추구하기 때문을 이해된다.
평가를 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 이미 취한 조치나 앞으로 취할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 평가청에서는 학교장이 제시한 이행사항이 불만족스럽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Ⅲ. 결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확한 교육양극화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양극화와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교육의 부정적인 면들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체적인 교육양극화 실태 파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아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양극화는 몇 개의 정책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각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01.11.17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 자료
교육 공동체의 갈등과 와해 - 한준상
정보화 과정에서의 사회 불평등 대책에 관한 연구 - 정건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김명철
청와대 브리핑 2005년 3월 16일자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개천에서 용냅시다-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사교육비지출연구-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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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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