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노인복지 - 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중심으로

목차

□ 서론

□ 본론
Ⅰ. 연금 및 소득보장 정책
1. 연금 및 소득보장의 정의
2. 각 국의 소득보장 정책
3. 비교분석
Ⅱ. 건강 및 의료보장 정책
1. 건강 및 의료보장의 정의
2. 각 국의 노인 의료보장 정책
3. 비교분석
Ⅲ.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각 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2. 비교분석

□ 결론

본문내용

비스 비교분석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각국에서 매우 다양하고 변화하는 제도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과 의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국의 노인생활과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은 자신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건강과 개호가 중시되면서 심리사회적 서비스, 여가서비스, 교통, 주거 및 각종 생활관련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각국의 비교를 통해 외국에서는 시설보호보다는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재가노인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진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책으로써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시책의 발전경위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전개되어 오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골드플랜에서 신골드플랜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빠른 기간 내에 노령 사회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시책은 하나의 접근방안의 모델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재가노인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일본과 같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서비스의 확대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정착이 우리나라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곧 맞게 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보건복지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발전 전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령사회가 몰고 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적 변화는 앞으로 노인부양 등의 노인문제가 고령화를 경험한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수요의 폭발적 증대,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과 경제발전 조화 등 우리 사회는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인자신, 가족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적인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 및 노인복지’라는 주제 아래 각국의 소득보장정책, 건강 및 의료보장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분야를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각국의 노인복지 형태와 세부적 내용은 정치와 역사 및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각국의 상황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라는 것이 결국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비슷한 목표를 위해 실행되는 것이니 만큼 큰 틀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형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속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즉,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으로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강조점이 어느 정도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고 있었다. 공통요인들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전개모습을 일부나마 추정해볼 수 있었고, 상이한 요인들을 통해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각국의 ‘연금 및 노인복지’에 대해 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보장, 서비스 보장 등을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역할이 커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었다. 이는 노인복지 수요와 대책이 지역별로 달라져야 하고, 지역복지가 크게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의 큰 틀의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 뿐만 아니라, 노인들 자신 또한 ‘부양 받는 존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복지수준도 ‘생존’이 아닌 ‘생활’ 그 자체를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자체가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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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연금 및 노인복지
- 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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