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사례분석

목차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사건 배경

4. 사건의 관할권

5. 재판의 전개

6. 당사국의 주장

7. 판결

8. 사건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Libyan Arab Jamahiriya, Malta 사례를 들어 인구와 경제적인 요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최종판결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1993년 8월 16일 양국이 주장하는 지역에서 겹치는 부분을 3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중간라인에 따라 나누어주고 다른 부분은 형평의 법칙에 입각하여 나누어 주었다. 결과적으로는 노르웨이가 좀 더 많은 부분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부 15명중 14대1의 판결이 났는데 반대의견을 가진 특별판사 Fisher는
해안선의 길이가 그린랜드가 528Km 얀마이엔 섬이 58Km로 그 비율이 9대1인데 판결의 결과는 덴마크가 노르웨이에 3대1 정도의 면적으로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 판결에 인구, 사회경제적인, 정치적 구조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하였다. 인구에 있어서 그린랜드에 55000명이 사는 것과 달리 얀마이엔 섬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보았다.
8. 사건의 평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당사국 어느 한쪽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수역을 나누어 구분 한 뒤 각각의 수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론 덴마크보다 노르웨이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경향은 1958년 대륙붕협약에 있었던 경계획정에 관하여 중간라인 원칙에서 형평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으로 재판소의 재량을 확대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cases-contentious cases 1988

키워드

국제사법재판소,   사법재판,   해양분쟁,   덴마크,   그린랜드,   노르웨이,   얀마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