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소득분배][재분배정책]경제성장과 소득분배(재분배정책) 심층 분석(경제성장과정,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평등과 분배, 소득분포와 재분배)

소개글

[경제성장][소득분배][재분배정책]경제성장과 소득분배(재분배정책) 심층 분석(경제성장과정,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평등과 분배, 소득분포와 재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Ⅲ.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
1) 성장정책의 불균형
2) 이농현상(離農現象)과 빈부격차
3) 터널효과
4)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의식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

Ⅳ.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문제
1. 성장의 소생
2. 성장의 질적 변화
3. 필수욕구의 충족
4. 지속가능한 인구수준의 유지
5. 자원의 보존과 사용효율성의 향상
6. 기술 운용방향의 재설정과 위기관리
7. 환경과 경제를 종합한 의사 결정

Ⅴ. 사회보장제도
1. 사회 보장의 필요성
2. 사회 보장의 제도적 장치
3. 외국의 사회 보장 제도
4.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5. 사회 보장의 발전 방향

Ⅵ.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성과 영향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성
2.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저해론
2) 성장기여론
3) 성장중립론

Ⅶ. 평등과 분배

Ⅷ. 소득 분포와 재분배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1) 기회의 확대로서의 재분배 정책의 기능
2) 유인체계로서의 재분배 정책의 기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도덕적 해이를 막고 유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기회의 확대로서의 재분배 정책의 기능
이 절에서는 재분배 정책이 가난한 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함을 보인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초기 부의 불균등과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은 중심적인 전제가 된다. 초기 부의 분포가 완전히 평등하거나 초기 부의 분포가 불평등하더라도 자본 시장이 완전하여 누구나 추가적인 비용을 물지 않고 차입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은 필요 없을 것이다. Aghion, Caroli and Garcia-Penalosa(1998)은 경제의 성장이 Learning by doing과 지식의 전파로 이루어지는 단순 내생적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불균등도가 심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을 보였다. 또 Lumpsum 형태의 조세와 보조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이 빨라짐을 밝혔다. 이들은 자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금의 차입과 대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였다.
2) 유인체계로서의 재분배 정책의 기능
다음은 재분배 정책이 유인 체계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Aghion and Bolton(1997)은 재분배 정책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노력을 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고 하였다. 차입자가 변제 능력을 넘어서는 차입을 하였다면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부자는 차입자의 변제 능력을 넘어선 대부금에 대해서 상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차입자는 대부자가 생각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다. 즉, 차입자가 더 많은 비율의 자금을 차입할수록 자신에게는 나중에 돌아올 몫이 적어지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이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된다.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손실을 줄여 준다.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차입자가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면 차입자는 성공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만약 차입자의 노력 증가가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감소되는 대부자의 노력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는 줄고 유인은 강화된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Ⅸ. 결론
우리는 일상적 대화에서 흔히 부자, 가난뱅이,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을 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를 뜻하기도 한다. 두 개념은 비슷하게 혼용되고 있어서 둘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을 논의할 때는 흔히 소득분배를 이야기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부의 분배 문제이다. 다 알다시피 소득은 유량(流量: flow)의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의 대가, 또는 재산 소유의 과실로서의 이자, 배당, 임대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부는 일정 시점에서 한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는 재산의 총액으로서 파악되는 저량(貯量: stock)의 개념이다. 우리는 소득분배 자료는 자주 접하지만 부의 분배 자료는 비교적 생소한데, 그 이유는 통계의 이용가능성의 차이에 있다. 소득 조사는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고, 통계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부는 조사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희귀하고, 따라서 논의할 기회도 적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부의 분배 문제를 분석하기로 하는데, 왜 부의 연구가 필요한가 하는 점을 우선 밝히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다. 소득과 부는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 지표로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으로 가지면서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부는 첫째, 그 자체로서 소유자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력을 행사케 함으로써 계층 간에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며, 둘째, 부가 낳는 재산소득이 소득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소득의 불평등이 다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순환적, 자기강화적 성격이 있으며, 셋째 자산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라는 형태의 소득이 자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다시 부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과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토지라는 자산의 가격이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앙등함으로써 그 자체가 계층 간 경제력의 불평등을 낳는 큰 요인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중대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가구의 부의 구성이 구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점에서 부의 구성과 분배를 국제 간에 비교하는 것도 대단히 흥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재벌이란 독특한 부의 집중 형태가 존재하며, 현재 2세, 3세로의 부의 상속,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만큼 더욱 부의 분배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권광식,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 류정순(2000),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참여연구소 제1회 정책포럼,『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참여연구소
- 변형윤·권광식(1999), 『 경제정책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송병낙, 경제성장과 분배, 박영사
- 심경섭/한종수/이원형(2003), 경제발전론, 법문사
- 이윤재, 최신거시경제학, 삼영사
- 이무영(1999),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교
- 이두원(2004), 이달의초점 성장과 분배, 조화를 이룰 방안 :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이 필요한 때」, KDI경제정보센터 제공
- 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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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소득분배,   재분배정책,   소득분배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