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문제][고령화][노인복지체계][노인][복지]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복지 현황과 노인복지 문제점 분석을 통한 향후 노인복지정책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고령화사회][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문제][고령화][노인복지체계][노인][복지]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복지 현황과 노인복지 문제점 분석을 통한 향후 노인복지정책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문제의 원인 및 그에 따른 문제 양상

Ⅲ. 노인복지의 특성

Ⅳ.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Ⅴ.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Ⅵ. 노인의 건강 조사
1. 노인의 건강상태
1) 노인의 성별 건강상태
2) 노인의 연령별 건강상태
3) 노인의 월소득별 건강상태
4) 노인의 교육수준별 건강상태
2. 노인의 만성질병
1) 노인의 만성질병정도 및 유병기간
2)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성질병 유병률
3.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1) 노인의 일상생활수행정도
2)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정도
3)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 장애정도
4) 노인의 일상생활수행 장애정도
4. 일상생활 장애노인
1) 일상생활 장애노인의 일반적 특성
2) 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실태 및 욕구
3) 가족부양자 유무 및 부양에 대한 만족도

Ⅶ. 노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제도
1)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2) 노인취업알선센터
3) 노인공동작업장
2. 의료보장제도
1) 노인건강진단
2)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운영
3) 방문간호사업
3. 재가복지사업
1) 재가복지사업의 정의
2) 재가복지사업의 의의
3) 재가복지 사업의 체계
4) 재가복지사업의 종류
4. 시설보호사업
1) 시설보호사업의 정의
2) 시설보호 사업의 의의
3) 시설보호사업의 체계
4) 시설보호사업 종류
5. 경로 우대제도
1) 경로 우대제도 정의
2) 경로 우대제도 종류

Ⅷ.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통해 본 노인복지
1. 사회복지 행정의 독자성 결여
2. 사회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3. 사회복지 기능의 전문성 결여
4. 일선기관의 업무의 과중성
5.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6. 전달체계간의 업무내용의 중복에 따른 책임의 불분명

Ⅸ. 노인복지정책의 확립

Ⅹ. 노인복지개선을 위한 과제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장한다.
우리 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재량권은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제주도는 기후, 인구밀도, 소득수준, 생활방식이 현저히 다르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의 선정기준과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정하며 양로시설의 규모, 인원배치 등도 전국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심사하고 관리하는 상명하복 특성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 나라가 협소한 국토의 인구과밀지역이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쉬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정관습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개발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소나마 보급되고 있어 희망적인 면도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보사환경국 의약과 가족보건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개발하여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황진수, 1996) 경기도경우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양로시설 보급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1998).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읍, 면단위에서도 경로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개발, 양로시설규모 조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우리사회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대별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복지영역 또한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적 복지모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C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토대로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촌은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단일한 시장경제로 통합되어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무한경쟁은 일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영역, 모든 계층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한 총력전을 의미한다. 국가간의 무역전쟁은 단지 생산품의 질과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국가의 노동조건, 국민들의 삶의 질, 생산설비의 환경침해여부 등 비경제적 조건들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지향과 남북분단비용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열악한 복지환경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각종 사회문제와 성장과실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켜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일은 경제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이며,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서 앞서가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경제를 위해서 복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은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와 사회복지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한국적 복지모형을 재정립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이념으로 삼아 민주주의 발전, 시장경제 발전, 생산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혜적이며 소극적인 복지, 낮은 차원의 저복지에 불과했다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포괄적인 삶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 ‘적정부담·적정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매우 획기적인 시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지재정이 ‘국민의 정부’들어 점차적으로 확충돼 왔지만, 더욱 충분한 복지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이며, 이와 함께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분야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후속 보완책 마련 등이 뒷받침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모 등 / 1992 / 현대사회보장론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수곤 / 1993 / \'고령화사회와 노인취업정책\',「제4회 노인복지세미나 보고서」/ 한국노년학회
- 김진수 / 1997 /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 /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터)
- 남희용 / 노인 주거복지 향상방안
- 나석권 / 1990 / 복지행정론 / 창지사
- 노인복지론 / 대학출판사
- 노인복지학 /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용순 / 1999 / 사회복지개론 / 학지사
- 배영철 / 1993 / 노인의학의 최신지견 총론 / 대한의학협회지 36, 1296-1305.
- 손명세 외 / 1993 / 사망전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분석 / 제45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pp.155-156 (요약) 93.10.28-30 무주리조트에서 개최
- 손연기 외 / 1998 / 「복지정보통신 연구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 성경재단 노인 생활 과학연구소 / 노인의료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병원 제도의 도입안
- 오성광·한동희 / 1997 / 노인의료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 / 한국노년학 17 (3), 97-116.
- 윤동성 / 2001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 {재가노인복지연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이은희 / (논문) \'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 임춘식 / 1992 /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 유풍출판사
- 임춘식 / 1994 /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 목회와 신학 59호 / 서울: 두란노서원
- 장인협 / 1996 / [사회복지학개론]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주택산업연구원 / 1998 / 노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 한국정보사회학회 / 1998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 현대노년학 /1999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199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현황 및 사업실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 1996 /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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