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민주주의][민주화]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찬성과 반대 입장(뉴미디어 등장과 의의,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컴퓨터 매개 정치참여, 전자 민주주의 찬성, 전자 민주주의 반대)

소개글

[인터넷][전자민주주의][민주화]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찬성과 반대 입장(뉴미디어 등장과 의의,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컴퓨터 매개 정치참여, 전자 민주주의 찬성, 전자 민주주의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뉴미디어의 등장과 의의

Ⅲ.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Ⅳ. 컴퓨터 매개 정치참여
1. 정치활동 감시
2. 정치의사전달
3. 컴퓨터 매개 정치토론
4. 집단활동

Ⅴ.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Ⅵ.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1. 기술 절대 영향력에 대한 회의
1) 혁신적 정치 신화에 대한 의구심
2) 전자 민주주의 현실화의 한계
2. 미래 정치(전자 민주주의)의 위험성
1) 일반 시민의 관심저하
2) 감시사회
3) 전제정치, 전자독재
3. 반론의 의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독재, 전자 식민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 국가차원에서 미래정치는 감시, 통제, 조작적 상황하에 놓이게 되고 정보 통신망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득권에 의해 정보는 물론 통신망자체가 독점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전자독재나, 네트워크에 대한 식민주의까지 가능하게 된다.
3. 반론의 의의
정보 통신의 기술적 발전이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민주주의 정치 의식에 관한 균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은 정치 과정에서 전자 혜택의 귀결점이 어디인가 확인해보고, 전자 확장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며, 무엇을 위해 전자 정치를 실현코자 하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전자 민주주의로 인해 초래될 위험성을 경계하고 기술적 낙관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Ⅶ. 결론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폭 넓게 이용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사이버민주주의(cyberdemocracy),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 전자민주주의화(electronic democratization) 등의 개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술적 하부구조 위에서 시민들이 정치나 행정에 관련된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전자통신망을 통한 시민 상호간의 여론형성은 물론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된 여론을 투입할 수 있으며,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선거과정에도 머잖아 원격투표(televote)나 재택선거(home voting)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가능한 이유는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창출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매스 미디어 채널과는 다르게 컴퓨터 네트워크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시민, 또는 시민과 시민 사이에 일 대 일에서 다 대 다까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체크(Bonchek, 1997)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새롭게 구축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넷캐스트(netcast)로 개념화하고,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브로드캐스트(Braodcast)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매스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브로드캐스트 구조에서는 정부-정치조직-매스미디어가 상호 연결된 사안적(issue) 네트워크와 행동적(active) 대중과 관심 있는(interest) 대중이 상호 연결된 사회적(social)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며, 이 분리된 영역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가 사안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치 정보를 대중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컴퓨터 네트워크의 넷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 구조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사안적 네트워크의 각 행위주체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각 행위주체들이 서로 직접 양방향적으로 연결되는 다면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창출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수행하던 정보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정치 행위주체 상호간에 직접적, 즉 \'매개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unmediated communication)\'이 가능해 진다고 역설한다.
브로드캐스트 구조에서는 정부가 결정된 정책을 일방향적으로 공중에게 전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으로 간주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가 편의주의에 젖어 공중들의 참여를 도외시 한 측면도 있지만 공중이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재한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넷캐스트 구조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제공 및 획득에 드는 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공중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더 이상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부재로 돌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공개할 의지만 있으며- 공중이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정보를 직접 공개할 수 있고, 공중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 공직자나 정치인과 직접 접촉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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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화,   정치참여